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567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장윤모 11/30 홍남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1.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은평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은평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 요청시설 : ○ 주생산품 : 견과류 스낵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자 취득금액(천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호두과자기계, 버티컬믹서기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검토 ※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내용연수 2. 세부지침의 가항 <상세내용>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검토결과: 이며,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21. 12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21. 12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21. 12월 붙임 1. 은평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24807208
2021120107374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567
D0000044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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