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6799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창용 김현숙 11/30 김정애 협 조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2021년 수도조례위반 특별 점검 계획 2021. 11.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1년 수도조례 위반 단속 특별점검 계획 수도조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돗물의 건전 사용화 정착 및 세입증대를 제고코자 함 Ι 추진근거 ？？ 2021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요금제도과-11503호, ＇21.11.16.) ○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과태료 부과) ？？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Ⅱ 조례위반 단속 점검현황 ？？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실적 구분 처리 건수(건)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 건수(건) 징수액(천원) 합 계 216 234 52,038 204 47,921 2019년 81 234 20,346 81 20,346 2020년 60 - 14,300 60 14,300 2021년 75 - 17,392 63 13,275 ？？ 위반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 계 급수도용 부정사용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합 계 216 10 2 198 1 0 5 2019년 81 9 1 69 - - 2 2020년 60 - 1 58 - - 1 2021년 75 1 - 71 1 - 2 Ⅲ 추진 방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엄중 처분으로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근절 ？？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다량급수처 등 취약업소 특별관리 ？？ 위반 엄격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차단 ○ 위반시 행정처분 절차 즉시 조치(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등) Ⅳ 추진 계획 ？？ 점검대상 :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및 중점 취약지역 및 취약업소 ？？ 안내·점검기간 : ‘21.12.1 ~ ‘22.5.31(6개월) ○ (일제점검)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행위 전수조사 및 조치 : ‘21.12.6~‘22.12.17 ○ (안내·계도)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이용 안내·계도 집중시행 : ‘21.12.20~‘22.2.28 ○ (집중단속)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 집중단속 시행 : ‘22.3.2~‘22.5.31 ？？ 점검부서 ○ 일제점검 :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조례위반 전수조사 결과보고(양식) 요금과에 제출 ※ 붙임 :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공사현장 점검대상 현황 참조 ○ 안내·계도 및 집중단속 : 요금과 ？？ 중점 점검사항 ○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급수 ○ 전용 급수설비 없이 급수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 조사 ？？ 점검결과 처리 ○ 조례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조례위반자 적의(의법) 조치 Ⅴ 세부 추진계획 취약지역 조례위반 사전안내 및 예방 강화 ？？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조례위반 취약지역 집중 사전안내 ○ 대 상 : 373 개소 등 - 재개발？재건축 26개소, 소규모 공사장 347 개소 ○ 방법 : 안내문 제작 배포(별첨1) - 수도계량기 검침시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검침주임 43명이 사전안내문 배부 - 관내 자치구 건축 유관부서 건축허가 등 통보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문 발송 ○ 중점 점검사항 - 수도계량기 임의 이설·철거 및 부정급수 - 폐전 수도관에서 급수도용 여부 조사 - 건물철거 시 인근 급수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에서 불법 연결사용 등 위반 시 행정처분 취약업소 중점점검 및 특별관리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대 상 - 2회이상 연속 사용량이 30%이상 감소한 업소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 관리방법 : 매월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수도계량기 교체현황 및 사용량 증감내역을 통해 업소 선정 후 현장조사 - 특별 사유없이 사용량 30%이상 연속적 2회이상 감소 업소 - 봉인탈락, 유리파손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 중점 점검사항 - 봉인훼손 후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설치 여부 조사 - 요율이 낮은 가정용 및 업무용 수전에서 배관 연결사용 여부 조사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위반시 엄격 행정처분 및 징수율 제고 ？？ 행정처분 절차 준수 ○ 위반자 증빙자료 확보 - 조례위반사항 적발시 사진, 비디오 촬영, 확인서 등 - 확인서 징구시 위반자 인적 및 내용 정확히 기재 후 확인 날인 ○ 과태료 처분 - 조례위반사항 적출시 과태료 처분시 절차 준수 ？사전 통지 → 과태료 산정 → 과태료 처분 통지 ？？ 과태료 처분 및 체납자 특별관리 ○ 납기내 징수 - 자진납부 감면 사전 안내 :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 행정 처분 적기 시행 - 납부 독촉 후 미납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적기 실시 ○ 체납자 관리 강화 - 채권 미 확보건 수시(6개월 마다) 재산조회 등을 관리 확보 ？？ 조례위반 재발방지 강화 ○ 과태료 처분자 체계적 관리 - 감시사유 해소될 때까지 조례위반 감시카드 작성관리 ○ 조례위반 처분자 급수설비 신설 제한 - 과태료 완납시 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 공사 불가 Ⅵ 행정사항 ？？ 점검 협조부서: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조례위반 여부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 분담 시행 - 조례위반 사전예방 안내문 전달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정례적 안내(매월 정례검침시) : 검침원 42명 ※ 안내문(현장별 1회) 교부 안내 하고 이상수도 발견시 통보 (검침요원 교육 실시) ？불안전 수전 및 위반 개연성 높은 지역 : 요금과 동담당 직원 수시 - 기타 재개발？재건축 및 신？개축 공사장 등 ？유수율 업무 및 조례 위반처분 담당자, 기타 필요시 동 업무 담당자 ○ 조례위반 여부 단속 시 2인 1조 점검 (정창용,양유정) ○ 각 부서에서 현장출장 및 점검 중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 시 즉시 요금과 통보 협조 - 계량기 교체, 다량급수처 점검, 기타 업무 추진시 등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 조례위반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개축 등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이설하여 수도계량기 위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공사중 수도계량기 이설(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설하여야 합니다. ②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분실하는 행위도 포함(수도계량기 별도보관 금지) ③ 인근 건물 또는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수도계량기와 연결되지 않은 잔존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적발시 경찰서에 형사고발 됩니다. ⑤ 수도계량기 이에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또는 계량기를 매몰하여 검침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⑥ 공사 현장의 급수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① ～ ④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0번이나 3146-2088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상수도급수장치 관리안내문) 수 령 증 ○ 급수설비 주소 : ○ 수령인 : 연락처 : 2021년 ○○월 ○○일 <붙임 2> 과태료 처분기준표(조례 제44조 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붙임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 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의견제출 기간내 납부 (20% 감경)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 ↓ 종결(징수결의)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 통지 ↓ ↓ 이의 없는 경우 이의 있는 경우 납부(납기내) 미 납 이의제기(60일이내) : 과태료감액 → 수용 :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 ↓ 징수(종결) 독촉장발부 (가산금부과) 불수용 : 관할법원 통보(14일이내) ↓ ↓ 압류 등 체납처분 약식재판(비송사건) ↓ ↓ 체납관리 불복 (정식재판-항고, 재항고) ↓ 재판결과 : 과태료 부과결정(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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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6799

D000004419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