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유재산(기재부) 무상사용 협의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192737(‘21.11.23)호와 관련입니다. 2.『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용허가 협의결과 “도로구역 내 토지의 점용허가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으로 회신된 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필지에 대해 무상사용(무상 점용허가)신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보상 협의는 별도 필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사용 협의 개요 (세부사항 붙임참고) 위 치 지목 공부면적 (㎡) 무상사용(㎡) 비 고 지상사용 (영구) 지하사용 (영구) 일시사용 임 -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항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 명시된 준공 이후 일정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붙임 : 1.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신공문 1부. 2. 무상사용 협의자료(지적도 및 현황사진 등)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오상협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도시철도사업부장 11/30 이철 협조자 주무관 김진호 주무관 안대호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06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0 /전송 02-772-7305 / lion53@seoul.go.kr / 부분공개(5)
24806906
20211201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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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0629
D000004418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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