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54902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심준선 고영순 11/30 권순기 협조 협약에 따른 물품 취득 검토 결과 보고 (물품취득운영: 사단법인 사람숲 ⇒ 균형발전정책과) 2021. 11. 재 무 과 균형발전정책과 물품 취득 검토 결과 보고 3.1독립선언광장에 기부금으로 조성한 물품의 소유권을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완전 취득하는 것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물품정보 ○ 소요비용: 33,350천원 - 3.1독립선언광장 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사람숲에서 관리(’19. 5. 8.~) 키오스크 안내도 크기 1180x2255x187(mm) 1030x1850x12(mm) 용도 3.1독립선언광장 조성 의미 및 내용 소개 광장 안내 소요비용 총 24,850,000원 - 키오스크 14,850,000원 - 콘텐츠 10,000,000원 총 8,500,000원 사진 ○ 설치장소: 3.1독립선언광장(종로구 인사동) ？？ 검토내용 ○ “사단법인 사람숲”과 “서울특별시” 간 업무협약 체결, 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물품 2종(키오스크, 안내판)을 취득？관리해오던 중, ○ 원활한 관리를 위해 균형발전정책과 소유 물품으로 확정하고자 함 - 물품의 실질적인 제작·설치 및 관리를 진행한 서울시로 물품을 취득？등록함으로써 명확한 책임주체 확정 및 효율적인 관리 수행 ○ 취득경위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 ’18. 11. 21. - 공동추진 협약 기관 확대(사단법인 사람숲) : ’19. 5. 8. ？？ 검토결과 ○ 기부심사위원회 담당 부서 의견 - 본 물품은 업무 협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공동 취득된 물품이고, 시가 해당 물품의 제작, 관리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 해당 물품을 시 소유로 완전 취득？등록하는 것을 아무런 권한이 없던 물품을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기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 ○ 재무과 검토 - 본 물품은 서울시와 협약상대자 간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기부금을 통해 취득한 물품이며, 최초 물품의 제작？취득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으므로 공동소유 관계로 볼 수 있고, -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협력과의 의견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물품의 취득을 승인하고자 함 - 공원 부지에서 분리 및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는 물건으로서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취급하여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후 별도 관리하도록 함 ？？ 향후계획 ○ 취득 및 시스템 등록 : 2021. 12월 중 참 고 서울시⇔(사)사람숲 업무 협약서(19. 5. 8.)

24806346

20211201073749

본청

재무과-54902

D000004418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