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라매공원 잔디광장 반려견 출입 금지에 이의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11129903510)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의 ‘반려견 출입금지’를 철회하여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일반시민들이 다함께 이용하는 공원이며 반려견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은 반려견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앙잔디광장은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뛰고 뒹굴고 드러눕기도 합니다. 최근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금지 여부를 설문조사하였고 중앙잔디광장에 반려견이 출입하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 위생, 안전 등에 지장을 준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반려견 출입 금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금지 여부 설문조사의 참여인원은 설치된 배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2,635명으로 종이설문 579명, QR코드 스마트기기 설문 402명, 보드판 찬반 스티커 부착은 1,63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중앙잔디광장 트랙, 매점, 놀이터 주변에서 평일(오전 또는 오후)과 토·일요일(오전, 오후)에 실시하여 장소와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실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반려견 가족 비율이 전국민의 25%이므로 전혀 공정하지 않은 투표라고 말씀하셨으나 설문조사는 공원이용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므로 사전에 반견견주와 비반려견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비율을 맞추기 위해 특정 참여자를 배제시키는 것이 것이 보다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려견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금지가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 반면 어린이의 안전과 위생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주의 권리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 것이 보다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수를 배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으나 어린이 또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수자의 입장이므로 아이들의 안전한 놀 권리 등을 위해 중앙잔디광장의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소수를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권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원 내 반려견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반려견 정서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애정어린 의견 감사드릐며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은 조경지원과 윤석환 팀장(☎2181-117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조경지원과장 11/29 김달용 협조자 시행 조경지원과-78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2133-2037 /전송 2133-1080 / silverse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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