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991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재완 오미영 09/01 김기현 ’2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 지도·점검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 지도·점검 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4조(보고·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2021년도 새일센터 현장점검 계획 통보」(여성가족부-1429(2021.6.30.)) 2 점검개요 ○ 기 간 : ’21. 9. 8.(목) ~ 10.27.(수) ※센터별 점검일정(붙임1)참고 ○ 대 상 : 서울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6개소 ※ 1개소(정릉)는 지자체-여성가족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7월 점검 완료 ○ 범 위 :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점검시까지 운영 전반 ○ 내 용 - 전년도 점검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지속적인 준수 여부 - 코로나 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 - 새일센터 사업 운영 현황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종사자 채용 관리 현황 ？취업연계, 직업훈련, 새일인턴 등 사업 추진에 규정 준수 여부 - 새일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구비 서류 준수 여부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협의 ○ 점검방법: 대상 시설별 업무담당자가 1일 현장 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인력으로 점검반 구성 3 추진일정 ○ 지도 점검 계획 및 일정 통보 : ’21. 9. 2.(목) ○ 지도 점검 실시 : ’21. 9. 9.(목) ~ 10.27.(수) ○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보고 : ’21.10.29.(금) ○ 점검 결과에 따른 센터별 조치 결과 보고 : ’21.11.30.(화)까지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 추후 결과 보고 - 과실 및 위법사항: 조치계획 수립 및 정정 지시 ？？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4 행정사항 ？？ 점검반 출장여비 등 지급 ○ 출장여비: 520,000원(점검반 1인 20,000× 26일) ○ 예산과목: 여성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2-01) 붙임 1. 지도점검 세부 일정 1부 2. 센터별 현장·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1】 지도점검 세부 일정 연번 점검일 센터명 비고 1 9. 8.(수) 도봉 ○ 상황에 따라 점검일정 탄력적 으로 조정예정 2 9. 9.(목) 중부 3 9.10.(금) 중구 4 9.16.(목) 성북 5 9.17.(금) 과학기술 6 9.24.(금) 남부 7 9.27.(월) 서부 8 9.28.(화) 동부 9 9.30.(목) 북부 10 10. 1.(금) 은평 11 10. 4.(월) 동작 12 10. 5.(화) 강서 13 10. 7.(목) 영등포 14 10. 8.(금) 용산 15 10.11.(월) 서대문 16 10.12.(화) 종로 17 10.14.(목) 구로 18 10.15.(금) 동대문 19 10.18.(월) 노원 20 10.19.(화) 중랑 21 10.20.(수) 강북 22 10.21.(목) 서초 23 10.22.(금) 강동 24 10.25.(월) 송파 25 10.26.(화) 관악 26 10.27.(수) 광역 【붙임2】 현장점검표 202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점검표 1. 센터 개요 및 현황 ○ 시설현황 - 설치 장소 : - 시설별 면적 : 구 분 면 적(㎡) 비 고 전용공간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전용교육장만 표시 보육실 ※ 별도 장소 설치 시 설치 장소 표기 … 공용공간 교육장 … 계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도 - 인력 현황 직급 성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요경력 자격증 센터장 00.00.00~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 ○ 예산 현황 구 분 총예산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시·도 시·군·구 2020 2021 (단위 : 천원) 2. 점검 개요 ○ 점검일 : 2021. . .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수검자(센터) 0000새일센터 (일반형/경력개발형/농촌형/산단형) 센터장 000(서명) 점검자(지자체)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 000(서명) 점검자(지자체) 서울시 주무관 000(서명) ○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이행계획 지적건수 지적내용 이행계획 2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근무상황부 구비 미비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지자체 담당자가 지적사항별로 센터에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수범사례 - ○ 건의사항 (센터 및 지자체 담당자 등) 3. 점검 세부사항 <점검결과 작성 공통 사항> ① 점검결과 중 해당되는 □에 ？ 표시 ② 점검결과 부적합·미실시 등인 경우 해당항목 바로 밑에 구체적인 사유 작성(필수) ③ 기재된 점검사항 외 필요한 사항 점검 가능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증빙·확인 서류 점검결과 ① 센터 운영 《새일센터 운영관리의 적정성》 ○ 센터 운영 관련 장부 비치 - 문서접수, 사업별 운영일지, 취업알선 관계 서류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여부 확인 - 관련 장부 및 서류 □ 적합 □ 부적합 ㅇ부적합 사유 ○ 새일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 관리 - 센터장, 명칭,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관리 확인 - e새일시스템-원본비교 □ 적합 □ 부적합 - 변경사항이 e새일시스템 등에 적합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 e새일시스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세부 사업별 시·도 승인 절차 준수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절차 준수 여부 확인 - e새일시스템 확인 □ 준수 □ 미준수 《종사자 운영관리》 ○ 종사자 임면 및 복무 기준 준수 등 - 종사자 공개모집 여부 - 공개모집 관련 문서 공개모집 □Y □N -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 -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채용관련 자료(공고문, 심사결과표 등) □ 준수 □ 미준수 - 복무관리 전반 서류 작성·구비 여부 - 근무상황부 □ 구비 □ 미구비 -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이수 현황 - 계획서, 종사자 현황 등 □ 적합 □ 부적합 - 종사자 채용시 근로계약 체결 및 인건비 지급 적절 여부 등 - 근로계약서 등(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등 조건명시) □ 적합 □ 부적합 - 개별 급여명세서, 수당·활동경비 지급내역 등 □ 적합 □ 부적합 - 퇴직적립금 관리 현황 (미사용 퇴직적립금 반납 여부 등) □ 적합 □ 부적합 -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구비 □ 미구비 ②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집행 기준 준수》 ○ e나라도움 사용 여부 - e-나라도움 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 e-나라도움 전용카드 (통장) 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 예산 편성의 적정성(예산 편성기준 준수 여부, 산출내역의 객관성 및 구체성 등) -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지출결의서에 의한 집행 □ 적합 □ 부적합 -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맞게 집행 여부 □ 적합 □ 부적합 - 예산 변경시 지자체 승인 여부(관련공문 등) □ 승인 □ 미승인 《재무·회계 관련 서류 작성·구비》 ○ 총계정 원장, 사업별 수입·지출부 작성·구비 - 총계정 원장, 수입·지출부 등 □ 구비 □ 미구비 ○ 연도별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구비 - 예산서, 결산서 □ 구비 □ 미구비 ○ 재무·회계 관련 증빙 서류 작성·구비 - 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내역서 등 □ 구비 □ 미구비 ③ 직업 교육 훈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선정 적정성》 ○ 직업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실적 검토 - 사업계획서 등 □ 적합 □ 부적합 ○ 과정 선정 적정성 - 과정 선정 관련 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수요 조사 여부 - 수요조사 관련 서류 □ 실시 □ 미실시 - 과정 선정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직업교육훈련 운영 현황》 ○ 훈련과정 예산 비목별 편성기준 및 교통비 지급 기준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변경승인한 경우,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집행 여부 확인) □ 준수 □ 미준수 ○ 과정명, 과정유형, 교육인원, 현장훈련 실시 여부 ※ 코로나19에 따라 현장훈련 실시 부득이하게 못한 훈련과정은 사유 적시(사업계획 변경 공문 제출 필요) - 관련 서류 □ 실시 □ 미실시 ○ 훈련생 관리 현황 확인 - 훈련생 선발 기준 준수여부(취약계층 우선선발, 면접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출석부, 조기취업자 증명서 관리 - 출석부, 증명서 등 □ 적합 □ 부적합 - 훈련생 사후관리 여부 및 시스템 입력 현황 확인 - 관련 서류, 시스템 □ 적합 □ 부적합 ○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일자리 협력망 실시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실시 □ 미실시 ○ 직업교육훈련 안내문(가로40cm x 세로60cm 이상 크기) 부착 여부 확인 - 안내문 □ 부착 □ 미부착 ○ 방역비, 분반, 온라인 등 추가소요예산에 맞게 실제 운영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④ 인턴십 지원 《인턴십 운영 현황》 ○ 인턴 연계 기업체 발굴 노력(4대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관련 공문 등 □ 적합 □ 부적합 ○ 인턴 대상자 중복수혜 여부 확인 절차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인턴 참여 대상자 선발 적절성(취약계층 연계 비율 30% 준수 여부확인)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인턴 참가 대상자 관리》 ○ 월 최저 임금 준수 여부 확인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인턴제 참가 신청서, 협약서, 약정서 등 구비서류 여부 및 적절성 확인 - 관련 서류 □ 적합 □ 부적합 ○ 인턴제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 만족도 조사 결과 □ 적합 □ 부적합 ○ 중도탈락자 개인별 상담관리카드 확인 - 상담관리카드 □ 적합 □ 부적합 ⑤ 취업 연계 /사후 관리 《취업연계 운영 현황》 ○ 구인 업체 및 구직자 발굴 및 관리 - 동행면접, 상담 일지, 찾아가는 새일센터 일지 등 □ 적합 □ 부적합 《사후관리 사업 관리 적정성》 ○ 사후관리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확인 - 계획서와 실제 추진 내용과의 일치 여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시 지자체 승인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적합 □ 부적합 ○ 세부 사업별 대상, 우선순위 등 준수 여부 - 기업환경개선 지원 업체 대상 선정 적정 여부, 업체 선정 심사 개최 및 결과 등 확인 제외 대상 사업장 확인 : 공공기관 등 정부 운영 사업장,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파견업체 등 - 관련 공문 등 □ 적합 □ 부적합 - 시설환경 개선시 규정준수 여부(구입 물품의 적정성 등)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보육 시설 운영 규정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 준수 □ 미준수 ○ 세부 사업별 관련 서류 관리 여부 - 일촌협약기업 협약서,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만족도 조사 등 구비여부 - 관련 서류 □ 구비 □ 미구비 ⑥ e-새일 시스템 운영 및 개인 정보 보호 《 e새일시스템 운영 실태》 ○ 구인·구직신청서와 e새일시스템 등록 현황 일치 여부 - 원본 비교 □ 일치 □ 불일치 ○ 시스템 마감실적과 실제 취업실적 등 (취업확인서 등) 대조 비교 - 원본 비교 □ 일치 □ 불일치 ○ 구직 등록일, 취업일 입력 현황 및 실제 일자 확인(사후알선 의심 건) - 원본 비교 □ 일치 □ 불일치 ○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취업 실적을 조작한 사례 확인 - 관련 서류 사례 □ 有 □ 無 ㅇ有는 세부내용 작성 《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수립 □ 미수립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시 정보 주체 동의 여부 동의 □Y □N ○ 개인정보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계획, 실적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 지정 현황, 보안서약서 확인 □ 적합 □ 부적합 ⑦ 기타 《 기타 점검사항 》 ○ 국비지원 예산으로 새일센터 예방사업 등 홍보 시 위탁기관명이 아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명시 여부 확인 - 홍보자료 등 명시 □Y □N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이행 사항 - 손세정제 비치, 공용공간 소독여부 등 □ 적합 □ 부적합 《 현장 건의사항 》 센터 운영 점검 ※ 농어촌형·경력개발형의 경우 해당 센터 유관 분야로의 취업연계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한사업 운영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지원서비스 점검 (해당 센터만 작성) ○ 경력이음 사례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현황 ？ 총 서비스 인원 (점검시기까지) / 총 희망 인원 00명 / 00명 ？ 서비스(상담, 경력개발지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사례회의 등) 실시 횟수(점검시기까지) 00회 전담인력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담인력 채용시 공개채용절차 준수 여부 ？ 전담인력 자격 기준의 적정성(지침 23p, 새일센터의 취업상담사, 창업 전담인력, 경력단절예방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 적합 □ 부적합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의 적정성 ？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취업장애요인 진단여부, 취약계층·지역특성화 등 대상 선정) □ 적합 □ 부적합 ？ 상담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상담내용 및 이력 확인) □ 적합 □ 부적합 ？ 경력개발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IAP 수립, 취창업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적합 □ 부적합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 적합 □ 부적합 ？ 사례관리 회의 운영 및 내용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특화 사례관리 운영의 적절성(취약계층, 지역특성화 등) □ 적합 □ 부적합 ○ 창업지원사업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창업지원사업 운영 현황 ？ 총 창업 인원 (점검시기까지) / 총 희망 인원 00명 / 00명 ？ 총 상담실시·교육운영 등 횟수 (점검시기까지) 00회 창업상담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창업상담사 채용시 공개채용절차 준수 여부 ？ 창업상담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지침 23p) □ 적합 □ 부적합 창업지원사업 운영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창업관련 행사, 창업 지도, 상담 건수, 교육인원 및 횟수의 적정성 등 □ 적합 □ 부적합 ○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경력단절예방 운영 현황 ？ 예산 집행현황 및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전담인력 채용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운영 적정성 (프로그램 선정 적정성, 예산 편성 적정성, 프로그램 관리 현황 등) □ 적합 □ 부적합 ？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기업체 발굴 노력 및 프로그램 적절성, 프로그램 관리 현황 등) □ 적합 □ 부적합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운영 적정성 (협력망 구성 및 운영 현황,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상황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현황 (홍보내용 적정성, 기타 자율형 사업의 적정성 등) □ 적합 □ 부적합 참고 점검 조치 기준 조치사항 내 용 기관경고 ？지정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적발의 경우 - 예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내용 적발 - 예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예3)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 위반 내역 적발 - 예4) 실적 허위 등록,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 위반 등 - 예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시정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 놓거나 부작위행위를 늦게나마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 (시정이 가능한 경우) - 예1) 지출 서류 작성 시 비교견적서, 관련 근거 등 불충분 - 예2) 새일센터 현판 규격 미준수 및 외부 미부착 - 예3) 내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필요 등 주의 ？부당 행위지만 기관 경고 등의 사유는 아닌 경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 - 예1) 취업 알선 시 기업의 안정성 확인 필요 - 예2)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 목적에 맞는 행사 운영 및 참여대상 선정 필요 - 예3) 행사 개최 시 새일센터 주관임을 명시 필요 등 개선권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예1) 다양한 직종의 인턴 연계기업 및 취업처 발굴 필요 - 예2)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및 상담일지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예3)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개선이 시급한 기업을 위주로 선정 필요 ※ 사안의 경중 및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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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991

D000004341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