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56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태진 김대진 천명철 08/30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37번, 백혜련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혜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37번 □ 자료요구 ？ 취득세 납부 후 취소/환급 현황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라목)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환급(반납, 취득세 취소)해준 현황 - 최근 3년(18년, 19년, 20년) 가/나/다/라목 사유/유형별 구분, 연도별 건수/금액(환급세액)표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취득세 환급 (건수 및 세액)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취득세 환급 건수 및 세액 현황(2018∼2020)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 무 과 ) 사 무 관 김 대 진 ☎ 2133-3396 담 당 자 이 태 진 작 성 일 : 2021. 8. 17.
24803404
20211201073749
본청
세무과-15698
D000004337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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