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412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남희 한동석 강희은 08/12 김선순 협 조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안)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안) 서울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방향 ○ 어린이집 대상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의무 부여 및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해·배상보험 일괄가입을 통하여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만0세~5세, 방과후 아동) ？ 최근 3년 배상보험 지원 어린이집 및 영유아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어린이집(개소수) 6,008 5,698 5,370 보육아동(명) 226,959 217,444 196,260 영유아(만0~5세) 224,878 215,711 194,842 방과후 아동 2,082 1,733 1,418 ○ 가입방법 : 자치구별 단체가입(※ 배상보험 지원 : 2008년~) ○ 보 험 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2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 공제상품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지원실적(’21. 7월말)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21. 2월) : 영유아 196,260명 1,017백만원 ○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건, 천원) 보상분야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담보 ？？ 지원계획(안) ○ 보장기간 : 2022. 3. 1. ~ 2023. 2.28.(1년) ○ 지원대상 : ○ 보장내용 - 생명·신체 피해 담보 : 대인배상 5억원(1인), 30억원(1사고), 대물 5백만원 등 - 돌연사증후군 특약 : 돌연사증후군 사고 시 총 1억원(한도) ○ 1인당 보험액 : 생명·신체 피해 담보(영유아 4,890원/방과후 3,990원), 돌연사 300원 ○ 추진절차 계획 수립 공제료 교부 공제상품 가입 공제증권 교부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시→자치구 자치구 공제회→자치구 어린이집→공제회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계획 ○ ‘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예산 편성 : ’21.11월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계획수립 및 교부 : ’22. 2월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자치구) : ’2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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