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208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허준 김상신 代김지혜 12/23 代구종원 협 조 교통기획관 代김기봉 주무관 최슬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업무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총괄 요약 ○ 징수액 산정 기간 : ’19. 12월 ~ ’20. 11월 (1년간) 1 지급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100분의 30의 교부총액 중 2분의 1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 2분의 1은 교통수요관리실적에 따라 교부 2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개요 ○ 산정기간 : ’19. 12월 ~ ’20. 11월(1년간) ○ 연도별 징수 총액 및 교부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 결과 ？？ 자치구 실적 평가 ○ 1차(서면평가) - 평가기간 : ’20.11.23.(월) ~ 12. 4.(금) - 평가내용 :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류 및 전산 자료 점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 부과？징수, 체납징수, 압류실적 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및 시정협조 등 ？？교통수요 중점관리 : 나눔카 주차장 제공, 주차장 유료화 등 ○ 2차(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일자 : ’20. 12. 18~12.21(서면심의) - 평가위원 : 5명(내부 2, 외부 3) - 평가내용 : 객관적 이행점검 시행계획 수립 ？？기업체의 이행실적 제출자료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 객관적 이행검검 노력 ？？ 평가 결과 구 분 자치구명 추가지급금 ※ 세부 평가결과(붙임 1) 4 징수교부금 지급 계획 ？？ ’20도 징수교부금 : ？？ 지급계획(안) ○ 자치구 징수실적, 수요실적에 따라 지급(붙임2 참조) 순위(자치구) 1위(강남구) 2위(중구) 3위(영등포구) 4위(송파구) 5위(서초구) 교부액 31.3억 19.9억 18.7억 17.6억 14.9억 순위(자치구) 1위(은평구) 2위(구로구) 3위(강동구) 4위(마포구) 5위(영등포구) 교부액 12.0억 10.9억 10.7억 10.5억 9.4억 순위(자치구) 1위(강남구) 2위(영등포구) 3위(송파구) 4위(중구) 5위(서초구) 교부액 37.1억 28.1억 26.8억 26.3억 22.6억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징수교부금(202-308-02) 5 행정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교통개선사업에 사용토록 조치 ？？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 입금 : ’20.12.24(목) 붙 임 : 1. 2020년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결과 1부. 2.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24803113
20211201073749
본청
교통정책과-22208
D00000415572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