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57334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김대진 김명주 11/17 이병한 협 조 주무관 박수임 2020년「희망구매」목표금액 조정 추진 2020. 11. 재 무 국 (재무과) 2020년「희망구매」목표금액 조정 추진 ‘20년 4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으로 희망구매 목표액 설정의 근거인 실·국별 구매 관련 예산의 증감이 발생, 공정한 실적평가를 위한 목표금액 재산정 필요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총 4조 6,853억원 추가 편성) - 행사성 사업 취소·축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예산 등 증가 ※ 증액사업 : 497개 사업(6조 2,693억), 감액사업 : 782개 사업(△1조 5,840억) ○ ‘20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구매관련 예산의 감소폭이 큼 - (당초) 5조 3,655억 → (추경예산 반영) 4조 8,506억(△5,149억) ※ 구매관련 예산 증가 실·국 9개(821억원), 감소 실·국 30개(△5,970억원) ？？ 구매 관련 예산 : 공사·용역·물품 등 구매 관련 예산 통계목의 합산 - 해당통계목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 희망구매실적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제고하기 위해 추경예산이 반영된 구매 관련 예산을 적용한 목표액으로 재조정 필요 - 기관별 성과평가 중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지표에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반영(3%) Ⅱ ‘20년 희망구매 추진현황 ○ ’20년 市(본청·사업소) 구매목표 : 5,268억 ※ 자치구(25개) 7,637억, 투자출연기관(25개) 2,952억 ○ ’20년 市(본청·사업소 49개 실·국) 희망구매 목표대비 구매실적 달성률 - (‘20.9월) 3,687억(구매목표 대비 달성률 70%) Ⅲ ‘20년 하반기 희망구매 목표 조정(안) ○ 추경으로 구매관련 예산 증감이 없는 기관(10개) ⇒ 현 목표 유지 ○ 추경으로 구매관련 예산 증감이 있는 기관(증 9개, 감 30개) ⇒ 목표 조정 <’20년 추경예산 중 구매관련 예산 주요 증감사업> 구분 추경예산 중 구매관련 예산 주요 해당 실·국 주요 사업 합계 △5,149억 (39개 실국) 증액 821억 (9개 실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490억 등 경제정책실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23억 등 기후환경본부 ？？시소유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39억 등 행정국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46억 등 물순환안전국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73억 등 지역발전본부 등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사업 37억 등 감액 △5,970억 (30개 실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730억 등 푸른도시국 ？？도시숲(바람길숲) 조성사업 29억 등 관광체육국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준비 23억 등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325억 등 안전총괄실 등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 94억 등 ○ 목표조정 방법 : 예산증감액에 당초 목표설정 산식 적용하여 조정목표액 설정 - 산식 : ’20 실·국 구매관련 예산(조정)ב19년 구매관련 예산대비 평균 구매율(9.82%) - 목표액에 따른 기관별·기업유형별 목표액 조정 ⇒ (당초 목표액) 5,268억 → (조정 목표액) 4,762억 (△506억) Ⅳ 향후 일정 ○ ’20년 실·국별 목표 조정액 통보(’20년 11월 중) ○ 목표조정(안)의 ’20년 하반기 기관성과평가에 적용 - ‘20년 하반기 평가결과 평가담당관 통보(’21년 1월) 붙임 1 市(본청·사업소) ‘20년 희망구매 목표총액 조정(안) (단위:백만원) 연번 실 본부 국명 구매관련예산 희망구매 목표 당초 추경반영 증감액 당초 조정(안) 증감액 　 합 계 5,365,563 4,850,699 △514,864 526,798 476,235 △50,563 1 대변인 1,429 1,429 -　 150 150 - 2 감사위원회 1,038 939 △99 131 121 △10 3 서울혁신기획관 8,235 6,696 △1,539 2,156 2,005 △151 4 시민소통기획관 44,766 41,896 △2,870 5,379 5,097 △282 5 여성가족정책실 43,010 41,433 △1,577 4,591 4,436 △155 6 평생교육국 11,649 11,450 △199 1,099 1,079 △20 7 민생사법경찰단 885 885 - 150 150 - 8 비상기획관 1,233 1,145 △88 324 315 △9 9 스마트도시정책관 110,063 148,448 38,385 10,379 14,148 3,769 10 노동민생정책관 23,260 22,062 △1,198 4,125 4,007 △118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01 481 △20 47 45 △2 12 기획조정실 21,335 19,269 △2,066 2,251 2,048 △203 13 경제정책실 182,248 184,652 2,404 19,290 19,526 236 14 복지정책실 63,867 59,693 △4,174 6,023 5,613 △410 15 도시교통실 193,917 190,799 △3,118 18,286 17,980 △306 16 문화본부 191,065 150,725 △40,340 21,410 17,449 △3,961 17 기후환경본부 44,449 46,753 2,304 10,534 10,760 226 18 행정국 79,021 82,430 3,409 7,452 7,787 335 19 재무국 40,724 8,305 △32,419 3,840 656 △3,184 20 관광체육국 36,008 30,019 △5,989 13,214 12,626 △588 21 시민건강국 9,837 7,464 △2,373 1,843 1,610 △233 22 도시공간개선단 12,605 11,693 △912 3,180 3,090 △90 23 기술심사담당관 3,950 3,950 - 410 410 - 24 안전총괄실 844,304 819,060 △25,244 71,554 69,075 △2,479 25 도시재생실 256,972 236,198 △20,774 24,232 22,192 △2,040 26 도시계획국 24,024 24,024 - 4,778 4,778 - 27 주택건축본부 107,626 11,254 △96,372 10,149 685 △9,464 28 푸른도시국 655,278 474,149 △181,129 41,633 23,846 △17,787 29 물순환안전국 767,480 798,921 31,441 30,747 33,835 3,088 30 지역발전본부 15,859 19,359 3,500 3,747 4,091 344 31 소방재난본부 177,018 165,241 △11,777 22,535 21,378 △1,157 32 도시기반시설본부 553,537 401,259 △152,278 64,605 49,651 △14,954 33 상수도사업본부 527,770 528,000 230 61,064 61,087 23 34 한강사업본부 87,815 84,325 △3,490 11,305 10,962 △343 35 인재개발원 14,625 12,783 △1,842 1,517 1,336 △181 36 보건환경연구원 20,178 20,175 △3 4,591 4,591 - 37 어린이병원 5,482 5,482 - 1,121 1,121 - 38 은평병원 2,712 2,712 - 1,724 1,724 - 39 서북병원 5,677 5,721 44 1,423 1,427 4 40 서울대공원 26,413 25,121 △1,292 6,787 6,660 △127 41 서울역사박물관 16,647 15,335 △1,312 4,139 4,010 △129 42 시립미술관 13,929 13,929 - 2,378 2,378 - 43 서울시립대학교 67,725 67,725 - 15,072 15,072 - 44 의회사무처 15,100 15,574 474 2,175 2,222 47 45 공공개발기획단 11,094 10,094 △1,000 1,046 948 △98 46 청년청 8,684 8,167 △517 843 792 △51 47 인권담당관 1,265 1,265 - 119 119 - 48 남북협력추진단 3,807 3,807 - 359 359 - 4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9,447 8,403 △1,044 891 788 △103 붙임 2 市(본청·사업소) ‘20년 기관별 기업유형별 목표(안) (단위:백만원) 연번 기 관 ‘20년 조정목표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등 장애인기업 소기업 합 계 476,235 6,300 28,900 17,200 423,835 1 대변인 150 2 9 5 133 2 감사위원회 121 2 7 4 108 3 서울혁신기획관 2,005 27 122 72 1,784 4 시민소통기획관 5,097 67 309 184 4,536 5 여성가족정책실 4,436 59 269 160 3,948 6 평생교육국 1,079 14 65 39 960 7 민생사법경찰단 150 2 9 5 133 8 비상기획관 315 4 19 11 280 9 스마트도시정책관 14,148 187 859 511 12,591 10 노동민생정책관 4,007 53 243 145 3,566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5 1 3 2 40 12 기획조정실 2,048 27 124 74 1,823 13 경제정책실 19,526 258 1,185 705 17,378 14 복지정책실 5,613 74 341 203 4,995 15 도시교통실 17,980 238 1,091 649 16,002 16 문화본부 17,449 231 1,059 630 15,529 17 기후환경본부 10,760 142 653 389 9,576 18 행정국 7,787 103 473 281 6,930 19 재무국 656 9 40 24 584 20 관광체육국 12,626 167 766 456 11,237 21 시민건강국 1,610 21 98 58 1,433 22 도시공간개선단 3,090 41 188 112 2,750 23 기술심사담당관 410 5 25 15 365 24 안전총괄실 69,075 914 4,192 2495 61,475 25 도시재생실 22,192 294 1,347 802 19,750 26 도시계획국 4,778 63 290 173 4,252 27 주택건축본부 685 9 42 25 610 28 푸른도시국 23,846 315 1,447 861 21,222 29 물순환안전국 33,835 448 2,053 1222 30,112 30 지역발전본부 4,091 54 248 148 3,641 31 소방재난본부 21,378 283 1,297 772 19,026 32 도시기반시설본부 49,651 657 3,013 1793 44,188 33 상수도사업본부 61,087 808 3,707 2206 54,366 34 한강사업본부 10,962 145 665 396 9,756 35 인재개발원 1,336 18 81 48 1,189 36 보건환경연구원 4,591 61 279 166 4,086 37 어린이병원 1,121 15 68 40 998 38 은평병원 1,724 23 105 62 1,534 39 서북병원 1,427 19 87 52 1,270 40 서울대공원 6,660 88 404 241 5,927 41 서울역사박물관 4,010 53 243 145 3,569 42 시립미술관 2,378 31 144 86 2,116 43 서울시립대학교 15,072 199 915 544 13,414 44 의회사무처 2,222 29 135 80 1,978 45 공공개발기획단 948 13 58 34 844 46 청년청 792 10 48 29 705 47 인권담당관 119 2 7 4 106 48 남북협력추진단 359 5 22 13 319 4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788 10 48 28 701 ※ 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등, 장애인기업 목표금액은 당초 목표금액으로 설정, 소기업 목표금액 조정 붙임 3 ‘20년 추경 재원 및 주요사업 현황 ○ ‘20년 네 차례 추경을 통해 4조 6,853억원을 추가 편성 - 증액사업 : 497개 사업, 6조 2,693억원 - 감액사업 : 782개 사업, △1조 5,840억원 ○ 회차별 추경 재원 및 주요 사업 (단위: 억원) 구분 예산 규모 및 사업수 주요 증액사업 주요 감액사업 계 증액 감액 계 46,853 (1,279개) 62,693 (497개) △15,840 (782개) 제 1 회 7,348 (34개) 7,348 (34개) - ？？재난관리기금 전출 2,000억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12억 ？？육아가정 돌봄쿠폰 1,663억 ？？어르신 일자리 지원 143억 등 - 제 2 회 16,938 (503개) 28,379 (12개) △11,441 (491개)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 ？？피해업종 지원 344억 ？？특고·프리랜서 지원 91억 등 <39개 실국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1,800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36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1,028억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745억 등 제 3 회 22,511 (414개) 24,291 (309개) △1,780 (105개)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 505억 ？？그린뉴딜 750억 - 전기차 248억, 수소차 120억 등 ？？로컬자생력 강화 303억 ？？S-Net 및 공공와이파이 조기 구축 490억 ？？공공 및 뉴딜 일자리 3,022억 ？？피해업종 및 소상공인 지원 468억 ？？재난관리기금 적립 1,583억 - 재난계정 1,083, 구호계정 500 ？？손실보전 846억 ？？법정의무경비 1조 2,219억 등 <21개 실국 해당>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1,069억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115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36억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 70억 등 제 4 회 55 (328개) 2,674 (142개) △2,619 (186개) ？？서울사랑 상품권 67억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93억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340억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162억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135억 ？？긴급복지지원 150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5억 등 <27개 실국 해당>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567억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950억 ？？풍납토성 복원사업 89억 ？？장애인거주지설 운영 70억 등 <자료출처 :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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