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527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11/10 서노원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년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지도점검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제15조 - 연1회 이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Ⅱ 지도점검 대상 및 개요 ？？ 지도점검 대상 명 칭 위탁운영 법인대표 (관리단장) 위？수탁기간 (20년 위탁금) 주요 사업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서울주택 도시공사(SH) 김세용 (정낙현) ‘18.5.1～’20.12.31 (2,047백만원)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등 ？？ 지도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20. 10. 26(월) ~ 30(금)/기간 중 5일 ○ 점검주체 : 서남권사업과(정책지원팀장 외 1명) ○ 점검장소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회의실 ○ 점검범위 : 위탁기간 운영실태 전반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 Ⅲ 지도점검 결과 ？？ 주요 지적사항 ○ 조직 및 인사 분야 ？？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전자적？기계적 근태관리 필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단 인사 관련 내용 공유 필요 ○ 사업관리 분야 ？？분양자 선정심사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순서 선정 방식 공고문에 게재 및 분양 심사 자료 연도별 분리 및 체계적 관리 필요 ？？입주기업 착공기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서면안내 필요 ？？협약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미준수 ○ 물품관리 분야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미흡 ○ 안전관리 분야 ？？비상대책 모의훈련 미실시 및 안전점검 일지 미작성 ○ 운영성과 분야 ？？2020년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성과점검 생략 ○ 조치(처분) 요구사항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반납) 신분상조치 주의 시정 1 6 - - ？？ 종합 의견 ○ 지도점검 결과 ’19년도에 지적받았던 인건비성 경비 과다편성, 전용 및 이월 절차 미준수, 회계연도 독립 미준수 등 예산관련 미흡 사항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지출, 물품 및 계약 등 회계분야 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인력 변동 내용 공유가 미흡하여 향후 변동 내용 시와 적극 공유 필요 Ⅳ 지도점검 세부 지적사항 ？？ 조직 및 인사 분야 ○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전자태그 시스템 운영 필요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인사？노무 매뉴얼(142p)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카드 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따른 근태관리가 의무 - 현재 기업지원부(서울산업진흥원)는 전자 태그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이나, 기획운영부(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전자 태그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시정】 ○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변동 사항 공유 필요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인력 변동 사항 적극 공유【주의】 ？？ 사업관리 분야 ○ 산업단지 일반분양 관련 - 산업용지 일반분양 선정심사 시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순서 선정 방식을 현장 추첨과 분양 신청 접수순을 혼용하여 운영 중 ⇒ 향후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순서 선정 방식을 정하여 공고문에 게재？운영하고, 분양자 심사자료 연도별로 체계적 관리【시정】 ○ 입주기업 관리 관련 - 입주기업의 착공기한 관리를 위한 기한 도래 전 사전안내를 유선으로 하고 있음 ⇒ 착공기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향후 서면안내(공문발송)【시정】 ○ 위수탁 사무 관련 -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나, ’20년도 사업계획의 경우 2020.12.20. 제출하였음 ⇒ ’21년도 사업계획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시정】 ？？ 물품관리 분야 - 복사용지 등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액의 일반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하나,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현재 물품관리대장만 구비하여 작성하고 있으므로, 소모품 수불사항 정리를 위한 소모품대장 구비？작성【시정】 ？？ 안전관리 분야 -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제10항에 따르면 “공사”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나,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 비상대책 모의 훈련 미실시 ⇒ 수탁재산(사무실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비상 대책 모의 훈련 실시【시정】 Ⅴ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 기획운영부(서울주택도시공사) 우수사례 ○ 차질 없는 입주기업 법정 관리업무 수행 - 관리단 출범 이후 착공(62개사), 준공(50개사), 사업개시(41개사) 증가 구 분 ’18.4 (수탁 전) ‘20년 (현재) 비고 착공 134개사 중 76개사 완료 150개사 중 138개사 완료 62개사 증 준공 134개사 중 41개사 완료 150개사 중 91개사 완료 50개사 증 사업개시/ 공장등록 준공 41개사 중 10개사 완료 준공 91개사 중 51개사 완료 41개사 증 ○ 일반분양 정량평가 기준 개선으로 효율적 기업평가 도모 - 단순 ‘매출액’ 금액별 평가에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요소 추가 - 제안서 평가 규정에 따라 최저점 평가항목별 배점을 60% 이상으로 상향 - 중소기업 평가항목인 ‘벤처/이노비즈 인증여부’에 ‘기업 상장여부’ 추가 ？？ 기업지원부(서울산업진흥원) 우수사례 ○ 기술교류 & 성과확산을 통한 융복합 R&D 활성화 기여 - 팜스빌 : 이화의료원 이전 기술 활용 ‘초유 유산균’ 제품 개발 - 웰스바이오 : 현장진단용 스트립 개발(이화의료원 공동연구) - 마곡입주기업&이화의료원 간 R&D 협력 MOU 3건, 기술이전 1건 체결 ○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입주기업 성장지원 -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입주 8개사에 대한 기업지원프로그램 실시, 간담회 등 지속관리로 근로자 수 증가(27명→42명, 전년도 대비 156%), 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 등 가시적 성과 달성 Ⅵ 행정 사항 ？？ 서남권사업과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조치 요구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후속 조치 이행 확인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계획 수립 및 보고 ○ 지도점검 조치 요구에 따른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 이행 철저 별첨 : 2019년도 지도점검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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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9527

D0000041209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