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결 재 기재일 이진우 04/24 오성문 협 조 명에 의하여 2018. 4. 19.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사업 등과 관련, 오송시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4. 24.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기재일 보 고 내 용 일 시 2018.4.19.(목) 11:00~18:00 건 명 복권기금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등 결과 보고 내 용 ？ 출장자 : 행정6급 기재일 ？ 출장지 : 오송시(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목적 및 내용, 결과 ？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 심의위원 : 기획재정부 유경숙 사무관외 2명 - 심의의견 : 지자체의 자산취득 관련 사항으로 원칙상으로 곤란하나, 사업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인용의 여지가 있음. 다만, 건물주가 가격(호가)을 인상하는 경우 그 인상분(차액)만큼을 서울시가 추가 부담한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함 ※ 관련 추가 검토의견은 별도 보고 ？ 보건복지부(복지정보기획과) : 쪽방상담소에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협의 - 협 의 자 : 신동학, 이수연 주무관 - 보건복지부 의견 :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닌 중요정보이므로, 생활 복지정보시스템를 쪽방상담소에 도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음. 행복e음과 연동되는 문제는 서울시가 쪽방상담소 직원들에게 얼마나 정보의 접근권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사항은 아님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쪽방상담소 시립화에 따른 인수인계 관련 질의 - 답 변 자 : 조미라 주무관 - 내 용 : 사회복지시설(쪽방상담소) 폐지에 따른 재산조치는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음.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서 시립으로 전환된 경우 市가 절차의 일부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비 고 출장비 : 금37,000원(KTX 왕복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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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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