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524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희 이미룡 김순희 11/17 나백주 협 조 정신보건 관계자 노동인권 향상 교육 계획 \ 2017.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신보건 관계자 노동인권 향상 교육 계획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권리를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바라볼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정신보건 관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필요성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노조출범과 파업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증가 - 노조출범(’16년 2.22) 및 파업 51일 실시(‘16.10.5~11.24) ○ 정신보건 업무 공무원 및 센터장 대상으로 노동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며, 정신행정업무 수행에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 요구됨 ○ 정신보건 노조의 종사자의 노동인권 향상 관계자 교육 요청(’16.11.8) -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확약서’ Ⅱ 추진 계획 □ 교육 운영개요 ○ 일시 및 대상 회차 일 시 장 소 대 상 1차 11.22.(수) 시청 공용회의실 - 보건소장 - 서울시 정신보건담당 공무원 2차 12월 중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센터장, 상임팀장, 자치구 공무원 ○ 강 사 : 외부 노동 인권 전문가 ○ 교육내용 - 인권의 정의 및 인권침해사례 소개 - 관리자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고취 - 조직내 인권존중 문화정착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등 □ 소요예산 : 560,000원 ○ 강사료 : 460,000원 - 강사료 : 일반1급 230,000원 X 2회(1시간 2회)=460,000 ○ 다과비 : 100,000원 Ⅲ 행정 사항 ○ 자치구보건소장 교육 참석 요청 : ‘17. 11월 ○ 센터장 및 상임팀장 교육 참석 요청 : ‘17.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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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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