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분제외)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상세내용 검토결과 1 ？ ？ 착공 허가기준 동시진행현장 4개 처분제외 (부대건축물 각각의 착공신고로 4개공사로 오인되었으나 실제 1개공사임이 건설공사대장, 현장배치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되어 자격증 대여 증거 부족) ※ 기술자 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 혐의 업체기준 : 세움터의 건축착공신고 상의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3개 현장 초과하여 중복배치된 경우 붙임 : 1. 중복배치 현장정보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업체 조사결과 1부. 3. 무혐의 증빙자료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29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5)
24799793
20211130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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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4440
D0000044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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