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접수번호 8493325)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493325호(2021.11.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2015. 4. 14. 시행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 및 2021. 10. 19. 시행 중개보수 조례, 2015. 4. 14. ~ 2021. 10. 19.까지 개정된 중개보수 조례 질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민원성 질의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가 게재되어 있음 2) 2021. 10.1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례 개정은 서울시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중임.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 조례 검색시 연혁을 검색하면 2015. 4. 14. ~ 2021. 10. 19.까지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가 게재 되어 있음. -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T. 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29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24798064
20211130084802
본청
토지관리과-20403
D000004417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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