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338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전미란 오천석 11/29 박원근 협조 2021 문화예술교육분야 보조금·위탁 지원사업 현장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1 문화예술교육분야 보조금·위탁 지원사업 현장지도점검 결과 보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1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2021 서울시 문화예술교육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문화예술과-13649, 2021.10.22.) ？？ 사업현황 : 8개 사업 ○ 지 원 액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사업기간 예산과목 1 `21. 1∼12 민간경상보조 2 `21. 1∼12 민간위탁금 3 민간위탁금 4 민간위탁금 5 `21. 3∼12 민간경상보조 6 `21. 2∼12 공기관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 `21. 2∼12 공기관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 `21. 1∼12 공기관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현장 방문하여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사업현장 방문하여 사업수행 상황 서류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현장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자 ○ 대상기관 : ○ 점검총괄 : ○ 점 검 조 : 연번 사 업 명 대상기관 점 검 자 점 검 일 1 11. 8.(월) 2 11.10.(수) 3 11.16.(화) 4 11.22.(월) 5 11.22.(월) 6 11. 2.(화) 7 11. 2.(화) 8 11. 2.(화) ※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감사위원회(민간전문가) 활용하여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연번 사 업 명 ( 위탁(수행) 기관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적발 건수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가를 감사에 참여시킬수 있다.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 향후계획 ○ 수탁기관에 지도점검 결과 통보 2021.12월 ○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2022.1월~ 붙 임 : 사업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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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15338

D000004417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