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노인요양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탁 신청법인에 대한 공신력 평가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2021. 12. 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구 분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나.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관련한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분년 요양보호팀장 代김분년 어르신복지과장 11/2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24796072
20211130084802
본청
어르신복지과-21838
D0000044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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