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1384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이정수 이경혜 11/29 김연지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환경시민협력과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검토보고 [ ]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구 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 원 ？ 대표이사: 이사:, 감사: 기술 인력 고급 (1) ① :고급인력기준 나.호 적합 - 공학박사 지구환경공학 일반 (2) ① : 일반인력기준 라.호 적합 - 환경분야 업무경력 및 ② 권영휴(‘56.01.02) : 일반인력기준 라.호 적합 - 환경분야 업무경력 및 ？？ 검토의견 ○ 에서 신규등록 신청한 서류를 확인·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므로 신규 등록 조치코자 함 - (관련업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정관의 목적에 환경컨설팅 명시 - (인력요건) 시행령 제22조의8제1항에서 정한 별표1 ？ 임원 결격 및 범죄경력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및 전국 시？도 확인결과 결격사유 없음 ？ 기술인력기준 : 적합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8호 - 환경분야 기술사 미포함으로 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1.신규등록 신청서 확인 2.임원현황 확인 임원(대표이사 )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 3.정관 또는 업무계획서 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정관의 주요 사업목적이 환경컨설팅사업 수행으로 적정 4.기술인력 현황 확인 - 고급 1명(라.호 기준적합) - 일반 2명(각 가.호 및 라.호 기준 적합)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확인 등기번호 : 6.사업자등록증 확인 등록번호 : 7.재직증명서 확인 제출 8.경력증명서 확인 제출 9.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 제출 10.근무확인서 확인 제출 11.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확인 사무실 등기부등본 제출 12.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청회사) 확인 제출 13.4대보험 득실확인서(경력관련) 확인 제출 14.학위증명서 확인 제출 15.컨설팅등록증 해당없음 신규등록 신청 ※ 코로나19로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근무확인서 등 관련서류로 대체 (경기도도 코로나19로 인해 ’20년말부터 현장방문하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결재완료 후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결재완료 후 붙임 1. 등록증1부. 2. 업무범위표 1부. 3. 신규 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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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084802
본청
환경시민협력과-11384
D0000044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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