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음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명의도용당한 대포차의 각종 세금 미납 대응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저희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압류,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세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중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서울시와 경찰청이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합동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6월에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한달간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체납차량(체납 대포차 포함) 단속기간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 이 외 대포차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는 자동자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강제견인 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라. 세금 체납과 관련된 내용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운행정지제도 등 자동차·교통 관련 법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소재 구청 교통부서,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1/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24792454
20211130084802
본청
38세금징수과-27312
D00000441673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