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554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변경화 11/26 류경희 협조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20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4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4회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관련 심도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21년도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10. 14.(목) 14:00 ~15:00(2개 분과) ’21. 10. 21.(목) 14:00 ~15:00(1개 분과) ○ 방 법 : 온라인 회의(리모트미팅)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6호 ○ 참 석 자 : 10명 - 분과위원(위원15명 중 9명 참석): ？？ 회의일정 일시 분야(안건) 참석자 10.14(목) 14:00~15:00 (60분) 코로나19 대응정책 논의, 이주민 복지(의료)정책 논의 (5명) ※ 일부위원 당일 불참(개인사정)으로 인해 2개 소분과 병합하여 회의 진행 10.21(목) 16:10~17:10 (60분) 이주민의 차별인식 개선 정책 논의 (6명) ※ 위원장, 사업담당자는 2개회의 모두 참석 ？？ 논의 사항 1 (코로나19 대응정책 논의) 연말 전체회의에 앞서 위원별 코로나19 관련 현장사례들을 중간점검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코로나19 초기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관련 정보들을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였고, 서울시의 발빠른 마스크배부 대책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건강보험 미가입, 개인정보 노출(미등록) 등 우려로 효과가 미미한 점이 아쉬웠음. 또한 마사지업소 점검, 선제검사·백신접종 홍보 등 서울시 정책에 따라 긴밀하게 움직였음.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용어를 일상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국어 정보 지원(통·번역), 센터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전환, 동대문 네팔 상점거리, 몽골 커뮤니티 이용 식당, 건설현장 등 찾아가는 홍보로 외국인 주민의 정보습득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원함. 코로나19로 인한, 일부에서의 중국동포 등 외국인 혐오와 차별이 있었고, 이의 해소를 위한 캠페인(매년 혐오차별 철폐의 날 자체 캠페인 진행) 진행 및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외국인주민과의 멀어진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자 온라인 체육활동 등 랜선 활동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이끌고 있음. 서울시 전체 외국인 노동자센터 간 사업공유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현장사례들을 정리 중에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정보소외 등 정책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법률적 측면에서 다루어보고자 함. 코로나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틈새, 밀착부분 대응을 하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음. 최근 경기도에서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절차를 마련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 관심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현장에서공백이 발생하게 됨. 미등록 외국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반면 지자체(서울, 경기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금은 외국인을 주민으로 보아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주민에게 지급함. 안산시의 경우, 비록 내·외국인 동등한 금액이 아닌 차등 지급이지만 전체 외국인주민에게 지급하는 등 발빠른 적극 행정을 펼쳤음.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바 외국인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근거 검토 필요. ？？ 논의 사항 2 (이주민 복지(의료) 정책) 시책에 따라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백신예약·접종, 찾아가는 백신접종센터 지원·홍보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 미등록 외국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외국인주민들의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제고가 필요하며, 외국인정책 시행 시, 외국인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 선제 검사 및 접종 참여율이 미진함. 주로 접종시 노출될 신변불안 우려로 인한 기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할 임시 정책이 필요하며 홍보 강화를 통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검사 및 접종 활성화 방역 강화 필요. 체류기간이 90일 도과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제한상황으로 인해 장기체류하게 된 미등록 외국인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추방이 아닌 정책적 목적에 따른 미등록 외국인을 추적·관리하고 통계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코로나를 포함한 외국인정책 전반에 있어, 사업의 계획·시행 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분담, 민관 협업 가능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추진할 사업, 민간위탁 등 지원할 성격의 사업을 적절히 선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됨. ？？ 논의 사항 3 (이주민의 차별인식 개선정책) 1분과(코로나19 대응정책 논의)에서 법적측면에서 외국인 차별요소를 해석하고 3분과(이주민의 차별인식 개선정책)에서는 사례를 수집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음. 이주민의 차별·혐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영상제작 등을 통한 효과적인 전달이 필요하며, 차별사례 모집을 위해 구상 중에 있는바 필요시,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방문을 통한 이주민 당사자와의 인터뷰가 좋을 것 같음 코로나 정책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예컨대 백신접종 관련하여 이주민에 대한 접종 시스템, 형태 등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을 빚게 되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공지사항을 찾기 힘들었음.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의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책 부재로 인해 일선 기관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파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정보에 있어서도 차별적 요소가 있었음. 외국인주민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내국인들이 갖게 되는 오해, 편견등이 있는바, 외국인의 세금납부, 건강보험, 범죄율 등 정확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가 우선되어야 함. 에피소드 형태의 짧은 영상 제작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상황에서, 서울시 외국인부서에서는 외국인지원시설(43개소), 외국인주민회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정책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언어로 인한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해 다국어(13개언어)번역을 제공하였음. 또한 외국인주민에게 마스크,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상시 신고·접수 방역전담센터로 지정하여 취약지역 발굴 및 방역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21.3.17~19) 및 이후 변경권고, 건설현장 노동자(내·외국인) 대상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21.10.1~17)하였고, 마사지업소 점검·선제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 정부·시· 자치구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찾아가는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서남권지역 중국동포 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중국에 대한 혐오, 차별인식 개선방안 논의, 차별인식 개선 TF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있음.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주민이 언어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지원시설에서는 코로나 방역지침, 안내문, 홍보물 등을 다국어로 번역·지원하였음. 현장사례들을 통해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주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느낀 사례들을 원고로 정리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으나, 예산, 시간 문제 등으로 사례수집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회의 사진 ？？ 향후일정 ○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서울복지거버넌스 5차 분과회의 개최 : ’21.12월 중(예정)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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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1554

D000004416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