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323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동섭 박은주 최영창 11/26 최진석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주무관 서민령 주무관 류지순 주무관 정선향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 ？ 해촉 계획(안) 2021.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촉 ？ 해촉 계획(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해촉 계획(안) 보고 Ⅰ 운영개요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내지 제57조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장 포함 총16명 구성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위촉위원 중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 지명위원 : 2명(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위원 : 14명(판사2명, 교수2명, 변호사3명, 감정평가사6명, 시의원1명) ？ 위원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6년초과 제한 ？ 위원변동 ？？ 위원회 운영실적(최근 5년) ？ 59회 1,008건 심리ㆍ의결 - 연 평균 12회 개최 - 주요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구 분 심의 회수 사업 건수 대상 (명) 수용재결 처리내역 손실보상금액(백만원) 필지 면적(㎡) 물건 사업자 제시 수용재결 증감율(%) 계 59 1,008 29,987 8,277 2,443,652 75,177 5,072,503 5,517,211 8.7 2021년 11 319 11,528 1,268 909,966 18,466 845,049 904,502 7.8 2020년 12 230 4,929 1,582 502,275 28,098 1,309,192 1,449,332 10.7 2019년 12 150 4,583 1,538 272,372 16,464 1,121,628 1,206,353 7.6 2018년 12 161 4,069 1,287 188,234 8,720 733,251 828,598 13.0 2017년 12 148 4,878 2,602 570,805 3,429 1,063,383 1,128,426 5.8 Ⅱ 위촉내용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출생년도) 현 직 위 촉 일 비 고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출생년도) 현 직 위 촉 일 비 고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출생년도) 현 직 해 촉 일 비 고 Ⅲ 향후계획 ？？ 위촉장 수여 :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개최 전 위원장 전수 Ⅳ 행정사항 ？？ 위원 재위촉 알림(갈등관리협치과) : 2021. 12. ？？ 위원회 변동사항 정비(홈페이지 등) : 2021. 12. 붙임 1.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대상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명단(사진포함) 1부. 4. 신규위원 이력서 1부. 5. 신규 위촉위원 추천 관련 문서 1부. 6. 협치담당관 사전검토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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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054507
본청
토지관리과-20323
D000004416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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