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좋은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소방서, 안전한 성북구!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반기 화재경계지구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 2020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2. 관내 화재경계지구인 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10. 28.(수) 13:30 나. 대 상 : 다. 동 원 : 라. 중점 조사내용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점검 ○ 관계인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실태 확인 ○ 관계인, 유관기관 현장간담회 실시 ○ 화재, 재난·재해발생 위험여부 확인 등 마. 결과조치 ○ 조사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 부본 현장교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의견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 하여 자체 보관 나. 각 조별 선임자를 안전책임자로 지정하여 직원교육 실시 및 현장방문 시 청렴하고 친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서식) 1부. 2. 화재경계지구 구역별 영업장 현황 1부. 끝. 담당자 공수정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10/20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977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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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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