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6583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윤선희 이정식 임인구 이진형 11/25 김성보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96번, 이용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이용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선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요구번호: 4796번 ○ 신속통합기획 사업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재개발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개요 ○ 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공공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중,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LH, SH 등)가 참여하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사업임. -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사업(2021.2.24.개정안 발의)은 법제화 되지 않았으나, LH, SH 등이 공공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 신속통합기획 - 서울시가 사업초기 추진 주체가 없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성？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업추진 지원 □ 재개발 사업별 비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정식 ☎ 2133-7236 주무관 윤선희 작 성 일 : 2021. 11. 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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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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