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원회신(종상향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회신(종상향 요청)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송파구 거여동 225번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사유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위례신도시 개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거여 새마을 공공재개발’은 구역 내 65.8%를 차지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해당지역은 ’03년 용도지역 세분 당시 개발제한구역 인접 등의 입지특성, 중·저층의 단독주택 밀집 등 개발밀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세부화 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4.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난 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그 입지 특성 등에 따라 종별로 세분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지역여건의 상당한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경관 보호, 밀도증가에 따른 적정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21.3.29.)되어 향후 사업주관부서(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 종상향 포함한 개발계획 협의 요청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조정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1/2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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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회신(종상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050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44146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