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과-12002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결 재 이은숙 백선호 11/22 최규동 협 조 교육 일지(계약업무 등 숙지사항) 교육일시 2021. 11. 19(금), 11. 22(월), 09:30~10:30 교 관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교육대상 전 직원(서면교육), 전달교육(과장·팀장 회의시) 교육제목 계약업무 등 숙지사항 교육 교 육 내 용 ☞ 조사담당관-17977(’21.11.11)호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처분(예고)장 송부」, 감사담당관-18816(’21.11.11)호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와 관련임. ？？ 물품계약 종류별 근거 및 대상？방법 ① 수의계약 ？ 근 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6호라,6 - 성능인증(기술개발제품)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5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1항6호라,1 - 특정한 구조, 품질, 성능을 갖춘 제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 4호 사목(특허제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 4호 바목(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정비) - 중중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7의2 나 -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26조 ？ 대 상(1인 수의계약)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용역,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부가세 별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직접 생산 물품·용역)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방 법 계약 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 ② 지명경쟁 ？ 근 거 -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대 상 - 설비, 기술등을 보유한 사전 지명자만 입찰가능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적용) ？ 방 법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③ 제한경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 대 상 - 지역, 실적, 기술, 중소기업자 등 별도 자격요건 필요(중복제한금지) ？ 방 법 -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 ④ 일반공개경쟁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12~13조 ？ 대 상 : - 타 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 등 기본요건 필요 ？ 방 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 입찰 방식이 기본 원칙 ？？ 공사 수의계약 근거 및 대상？방법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마목(특허공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3(사실상 경쟁이 불가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긴급복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4(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을 재공고입찰해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내서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여성기업지원) ？ 대 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 방 법 -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후 계약절차 이행 ？？ 특정 물품 제조·구매관련 규정 ？ 근 거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제1항 제2호,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항 ？ 대 상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하거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하는 경우 ？ 위원회 구성(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이며, 외부 위원의 수 과반 - 4급 이하 기관 위원 구성 · 위원장 : 기관장, 위원 : 5, 6급 공무원 (발주부서 공무원 제외) ？ 심사방법 -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 ？？ 계약관련 공무원 준수사항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허가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업무의 전문성 등)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함 ？？ 계약시 확인사항 ？ 발주시 도면 등 제공(제공 불가시 현장 확인) ？ 시방서, 설계내역서 일치 여부 ？ 수중공사는 물을 채우기 전에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 여부 확인 ？ 검사？검수 철저 확인 : 계약서와 규격서에 따라 품질, 규격, 수량 등 적합하게 제조？설치 여부 ？？ 행정(당부)사항 ？ 물품구매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계약업무에 임할 것이며, 물품 검사？검수에 만전을 기할 것 ？ 불법적 무단 점유 건에 대하여 조치 방안 마련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 오염예방 및 하수시설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시 지출예산 성질에 맞게 집행할 것 ？ 당 센터에서는 40명의 기간제노동자를 채용？관리하고 있는바, 근로계약 체결시 유급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통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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