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5004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김해진 이정훈 11/24 오종범 협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접수완료후 추가 증명서 효력유무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1. 11.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접수완료후 추가 증명서 효력유무 법률자문 결과 보고 우리시 민원으로 제기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하여 원서접수 완료 후 추가제출 (가산점)증빙서 효력유무에 대한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임 ？？ 민원개요 ○ 민원요지 - 원서접수 완료 후 추가 제출된 가산점 증빙서 효력유무 ○ 민 원 인 - 주 소 : - 제 기 일 : 2021.11.17.(수) - 성 명 : ？？ 자문배경 ○ 우리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2021.11.9. ~11.11까지 응시원서 접수완료 ※ (공고내용) 취업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토록 안내,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을 공고 ○ 민원인은 응시원서 접수완료후 6일이 경과한 2021.11.17. 유선으로 취업지원 대상 가산점 증빙서 제출시 효력유무 문의 ○ 이는 법령이나 인사실무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법률자문을 통한 증빙서 제출기간 업무의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자문 의뢰현황 ○ 자문기간 : 2021.11.18 ~11. 23 ○ 의뢰기관 : ○ 자문내용 : 붙임2 참조 - 응시원서 접수완료 후 누락 증빙서 추가 제출시 효력 인정 유무 ？？ 법률자문 결과 [자문] 응시원서 접수완료 후 증명서 추가 제출시 효력 인정 유무 변호사 주 요 내 용 ？？ 행정사항 ○ 2021.11.24 : 법률자문 결과보고 ○ 2021.11.25 : 법률자문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 통보 붙임 : 1. 법률자문결과 1부 2. 법률자문 의뢰안건 1부. 끝.
24186013
20211125055008
본청
교통지도과-35004
D0000044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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