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181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복혜진 김종오 11/24 권명희 협조 제4차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 결과보고 2021. 11. 인권담당관 제4차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 결과보고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의 최종 보고 및 자문을 위해 제4차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1. 23.(화)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회의실 ○ 안 건 :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최종보고 ○ 참석인원 : 총 8명 ？？ 회의결과 ①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향후 운영방안 제언 가. 평가의 효율성 증진방향 - BF건축물 인증 및 유니버셜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항목을 ‘반영’으로 인정하여 효율성 제고 나. 시설의 준공연도에 따른 평가 기준 차별화 - 준공연도에 따라 점수가 차별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인권에 부합되는 평가자 조합 - 인권영향평가자 풀(pool)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단, 평가시 평가자 정보에 해당사항을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적절히 않음 라. 시설 기능과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의 세분화 - 현재 개발된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모든 건축·시설물을 대상으로하는 일반지표로서 건물군별로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지표 개발이 필요함 마. 기존 건축·시설물의 개보수에 인권영향평가 지표 적용 -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가 신축 건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효과성 제고 ② 우수사례 공유 및 건축·시설물 인권 인식제고 관련 제언 가. 종사자 관련 인권영향평가 우수사례 전파 - 직원 휴게시설, 기능 종사자 시설, 환경미화 종사자 대기시설 등 인권측면의 우수한 사례 전파 나. 비상용생리대 및 실변 대응 키트함 등 인권대응 체계 확산 - 현재 일부 문화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상용생리대 설치와 복지시설의 실변 대응 키트함 사용 사례를 전파하여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에 설치 확산 다. 복지시설 인권교육 내용에 환경권에 관한 사항 추가 - 인권교육 내용에 인권영향평가, 건축？시설물 관련 환경권 관련 내용 추가 라. 인권건축 교육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구축 및 실시 - ‘성평등 공간 투어’ 사례와 같은 우수 인권건축물 공간투어 기획 및 지원체계 권고 - 市에서 운영중인 에 인권건축 분야 내용 반영 필요 마. 인권영향평가의 ‘참여권’ 적극 권장 - 신규 기획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해 참여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바. 인권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상제도 - 인권건축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인권건축 체계화 및 브랜드화 추진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450천원 - 인권위원 참석수당 150천원 × 2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자문위원 참석수당 150천원 × 1명 : 15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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