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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00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연심 전윤주 11/24 홍남기 -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1. 11. -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수행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점검대상 : 사회복지법인 성민(’21년 제도지원 보조사업자) ○ 점검방법 : ○ 점검내용 : - [ ] ？？ 주요 점검사항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기타사항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향후일정 ○ ○ ○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성민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금 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원 원 원 자부담 원 원 원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 부적합 ？승인, 미승인 ？부적합 사유 ③ 사업 우수사례 등 ？우수사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사유 :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⑥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⑦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⑧ 원천징수 여부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⑨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⑩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⑪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⑫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계좌이체 여부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⑬ 보조금표지판 설치 및 관리여부 - 설치확인, 관리대장 비치 등 ？적정, 부적정 ？부적정 사유 :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 - 점검일 : 2021. 12. 10. 점 검 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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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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