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송부 및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18903(’21.11.2.)호 및 -19802(’21.11.18.)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22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서울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 [언론동향(세계일보, ’21.11.23.)]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이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전국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0.7%, 전국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8.9%에 달한다. 4. 이를 고려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시 현실화 달성목표 관련 아래와 같이 제고율 완화 및 달성기간 연장을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고 율 : 연간 3%p → 1.6 ~ 1.2%p ○ 달성기간 : 8년 → 15 ~ 20년 ※ 문서 수신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표준지 담당 법인 등 붙 임 : ’22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한국부동산원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1/2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24181099
20211125055008
본청
토지관리과-20133
D000004414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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