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862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이인근 11/24 유연식 협 조 주민소통협력팀장 최철웅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계획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3항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별표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령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 추진경과 ？ ’19. 5.2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 수립 ？ ’19. 5.~12.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회) ※ 공고 기간 중 입지후보지 신청 지역 없음 ？ ’20. 4.20.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12.1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 ’21. 1.~2.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최 ？ ’21. 3. 18.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위원(3명) 자진 사퇴 ？ ’21. 5.~8.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5,6차 회의 개최 Ⅱ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1.26(금)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입지선정위원 위원 10명 - 갈등관리전문가 1명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관리지원팀(배석) 등 ？？ 회의 안건 ？ 입지 후보지 추가 조사여부 결정 ？ ‘2021 서울공론화’ 정책제언 반영여부 결정 - ‘2021 서울공론화’ 개최 : 시민참여단 200명, 토론회 2회(`21.10.9. / 10.30.) - `2021 서울공론화 결과 발표(정책 제언) : `21.12월 예정 ？？ 보고 사항 Ⅲ 향후 추진일정 ？ ’21.1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1.12.~’22.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인접지자체 협의, 입지결정·고시 ？ ’23.01.~’23.0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투자심사 ？ ’23.07.~’24.12. : 부지매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5.01.~’26.12. : 사업 착공 및 준공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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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6862

D000004414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