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70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손현승 김중헌 김선수 11/24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03번, 박홍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의원(기획경제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803번 1. 이사시기불일치 전월세보증금 관련 자료요구 - 이사시기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 개념, 취지, 목적, 관련 규정 - 사업방식, 연도별 실적, 예산규모, 수혜대상, 감사 지적 사항 및 민원제기사항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관제도 현황 - 향후 개선방안 또는 확대방안 □ 이사시기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 개념, 취지, 목적, 관련 규정 ○ 개념(취지 및 목적) - 전월세 시민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세입자의 원활한 주거 이전 지원을 위한 단기 보증금 대출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 □ 사업방식, 연도별실적, 예산규모, 수혜대상, 감사지적 및 민원제기 사항 ○ 사업방식 및 수혜대상 구분 계약금대출 잔금대출 대출 대상 ？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 민간 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 이내 임대차계약 체결자 ？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로 계약금대출을 받지 않은 자 한도 ？ 최대 50백만원 / 대출금리 연 1.8% ？ 최대180백만원 / 대출금리 연 1.8% ○ 연도별 실적 구 분 대출 건수 대출 금액 계 722 560.5 2021.10월말 4 3.5 2020년 44 18 2019년 32 37 2018년 29 34 2017년 149 98 2016년 203 121 2013~2015년 261 249 ○ 2021년 예산규모 : 34억원(사회복지기금) ○ 감사지적 및 민원제기 사항 : 해당없음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관제도 현황 : 해당 자료 없음 □ 향후 개선방안 또는 확대방안 ○ 현재 서울시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한도(최대 1억 8천만원), 대출조건(보증금 3억원 이내) 등에 한계가 있어, 관련 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개선 협의 중에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중헌 ☎2133-7046 담당자 손현승 작 성 일 : 2021.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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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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