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규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경계’수준 이상 발령 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는 각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해당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와 상관없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12월 말~ 내년 1월 초)입니다. 아울러,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1회용 컵 규제 대상은 합성수지 컵 및 금속박 컵 등으로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카페를 포함한 모든 커피전문점이 1회용 컵 사용 규제 대상이며, 서울시에서는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계도기간 운영 후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11/2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4178292
20211125055008
본청
자원순환과-16820
D000004413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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