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913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윤혜숙 11/23 이문성 『초저출산 시대 서울시 영아보육의 질(質) 제고 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2021.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초저출산 시대 서울시 영아보육의 질(質) 제고 방안』 토론회 결과보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영아보육 수요가 급감하여 가정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21. 10. 26.(화) 10:00 ~ 12:0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 주 제: 초저출산 시대 서울시 영아보육 질(質) 제고 방안 ？ 좌 장: 박기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발 제 자: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 토 론 자 홍부연(성동구 한빛어린이집 원장) 소미숙(마포구 참베이비스쿨어린이집 교사) 이지언(강서구 소라어린이집 학부모) 이선미(중앙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강희은(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9:30～10: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0:00～10: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태숙 (양천구 꼬마또래어린이집 원장) 10:05~10:15 (10′)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이영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오세훈(서울특별시장) ？이임순((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한경옥((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10:15～10:20 (05′) ？ 기념 촬영 10:20～10: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0:25～10:50 (25′) ？ 발제자 주제발표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좌장: 박기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0:50～11:40 (50′) ？ 지정토론 ？홍부연(성동구 한빛어린이집 원장) ？소미숙(마포구 참베이비스쿨어린이집 교사) ？이지언(강서구 소라어린이집 학부모) ？이선미(중앙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강희은(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11:40:~12:00 (2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 집 근처에서 영아들을 주로 돌보는 역할 수행하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코로나19와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폐원하는 비율 늘어나고 있음 - 영아반 인건비 부족분 지원 필요. 현재처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필요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및 영아반 반당 운영비 상향화 필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월지급액에서 현재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모색 필요 - 아동 대 교사 비율 축소 필요. 무엇보다 영아반의 아동 대 교사 비율 하향화 절실 - 원장의 교사겸직 금지 또는 교사겸직 원장반 별도 교사 지원 필요. 원장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원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교사겸직은 금지되어야 하며,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는 별도로 반영되도록 하고 교사를 1명 더 배치되는 인력구조 갖추어야 함 - 어린이집 규모별 보육비 단가 산정 및 영아반 가중치 적용 필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규모별 비용 차이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집 가까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토론 내용] ？ 홍부연(성동구 한빛어린이집 원장) - 영아보육 전문성을 키워 온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만의 위상 존중 필요 - 새로운 영아보육 패러다임 구축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원장겸직. 온전한 담임 한 명 지원해 줘야 함을 강력하게 제안함 - 서울시 적정예산 지원에 있어서 영아반 반당운영비 상향 지원 요구함 - 진정한 공보육의 실현만이 초저출산의 해결방안임. 보육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설립형태의 유형에 따라 지원의 유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서울시 영아보육의 브랜딩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요구하며, 원장겸직해제, 그에 따른 적정 급여지원 및 보조교사 전담배치, 그리고 반당운영비 상향 지원을 건의함 ？ 소미숙(마포구 참베이비스쿨어린이집 교사)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아보육의 전문가임. 가정어린이집은 0~2세까지의 영아만을 위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음. 영아와 유아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서 보육 및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임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턱없이 낮음. 어린이집은 유형에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동일하고 보육교사들은 동일노동과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음. 동일자격으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위해 인건비 지원제도 마련하여 고용안정으로 보육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위기 상태. 출산율 저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 영아반 교사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아반 교사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으며 낮은 임금과 업무긴장 및 과노동으로 인해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반 축소와 폐원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전문성에 따른 급여책정 등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지언(강서구 소라어린이집 학부모) - 신체적인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 특히 영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보육환경 보장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원장이 보육교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원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장이 보육교사인 반에 속한 영유아가 제공받는 보육의 질, 특히 안전은 원장이 보육교사가 아닌 반에 비하여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가정어린이집 영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전담 영아들을 책임지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전담이 아닌 겸직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함. 제도적으로 원장이 반을 맡지 않고 원장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도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이 우선적으로 필요 ？ 이선미(중앙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보육서비스의 첫 단추인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 먼저 영아를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 전격적 지원 필요 - 원장의 교사겸직을 금지하고 원장은 원장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필요. 원장의 교사겸직은 금지하고 학급당 적절한 교사의 수가 배치되어야 하며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별도로 반영 필요 - 가정어린이집의 위상 높이는데 노력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사회적 이미지 재구성 필요. 가정어린이집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수요자(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요자들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어린이집 내에 영아반이 많은 경우 가중치를 두어 보육비를 산정하고, 어린이집의 규모별 비용차이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 마련 필요 -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 위하여, 온라인 교육·연수를 상시화하는 온라인 연수시스템 구축 필요 -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사회나 국가가 키운다는 가정-사회-국가의 공동육아개념 수립 필요. 어린이집의 유형, 규모, 특성, 교육신념, 보육프로그램,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재정·보육지원과 보육정책 필요 ？ 강희은(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 가정어린이집의 심각한 위기 해결 위하여 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보육여건 강화, 어린이집의 대외적 경쟁력 제고,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 - 서울시는 향후 미래환경 변화 및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아이가 안전·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스마트 보육시스템 구축,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추진을 통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3,000,000 참석수당 소 계 1,160,000 발제 수당 360,000 ？ 360,000원 × 1명 = 360,000원 토론자 수당 800,000 ？ 200,000원 × 4명 = 8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240,000 인쇄비 940,000 ？ 토론자료집(80부) = 940,000원 현수막 등 200,000 ？ 포스터 2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7매 = 100,000원 = 80,000원 = 2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20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24176298

20211124054008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3913

D000004413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