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6377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성도 11/23 서승완 협조 주무관 호정오 주무관 오태환 『마곡도시개발지구』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마곡도시개발지구』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관련 검토보고 마곡도시개발지구 교통신호기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 신규 규제 지속적 하달 예상 등에 따른 승인 절차 개선을 통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효율 증대를 위한 검토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협약체결 검토보고 (기전과-7159, 2019.7.23.)호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하달)[마곡지구 복합단지 신축 등 3개소] (교통관리과-23943, 2021.10.28.)호 Ⅱ 시설물 현황 시설물 인수 현황 (단위 : 교차로) 계 1차 인수완료 2차 인수예정 3차 인수예정 103 72 8 23(시도구간 포함)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 2차 인수인계 : ‘21년 11월 중(8개 교차로) - 3차 인수인계 : 미정(별도 승인 시도로 포함, 23개 교차로) Ⅲ 검 토 배 경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협약의 업무범위 ­ 사장의 업무 범위 : 마곡도시개발지구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의 지구 내 교통신 호기 설치 ？ 관리 ­ 소장의 업무 범위 : 개발 완료 후의 설치 ？ 관리 제3의 원인자공사 관련 문제점 ­ 마곡지구 교통신호기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음[제3의 원인자공사 등 3개소 미완료, 별도 승인 시도로(양천로, 강서로, 공항로) 제외] - 마곡지구 내 제3의 원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경찰청 신규 규제 하달로 인한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지속 발생 예상 - 준공검사 부정적 등의 개선 지연(개선자 : 제3원 원인자, 관리자 : 주택도시공사) ※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 : 마곡지구 원인자부담공사 중 원인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외의 유관기관, 기업을 원인자로 하는 신호기 공사 ※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 진행 절차 : 제3의 원인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공사 승인을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우리사업소로 재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 및 인수인계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사 Ⅳ 검 토 내 용 구 분 원인자 승인요청 시설물 인수 적 용 개선 전 제3의 원인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일괄 인수 ‘19년 8월 부터 개선 후 제3의 원인자 제3의 원인자 준공후 30일 이내 ‘21년 11월 부터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절차 개선 Ⅴ 기 대 효 과 교통신호기 설치ㆍ유지관리 강화 및 시민 교통안전 기여 - 서울주택도시 공사를 원인자로하는 마곡지구 교통신호기 공사 공사기한 내 완료 및 적기 시설물 인수인계를 통한 유지관리 강화 효과 기대 -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에 대한 우리사업소 직접 승인 및 관리를 통한 적기 공사 완료 및 우리사업소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교통안전에 기여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기여 -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Ⅵ 행 정 사 항 제3의 원인자부담공사 우리사업소 직접 관리 사실 통보(유관기관) 붙임 1. 마곡도시개발지구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협약서 1부. 2. 마곡지구 교통신호기 인수인계 대상 교차로 현황도 1부. 3.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협약 체결 검토보고(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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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과-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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