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092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1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백민지 한봉기 임근래 전결 11/22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 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 사업 예산 변경 계획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예산 변경 사유 ○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344백만원 편성, 노래자랑 및 경품 증정행사등으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당초 ’20년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떴다 노래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344,001천원)하였으나, - 대규모 집합행사 개최 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계기로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변경대상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 ○ 사업 기간: ’21년 3월 ~ ’21년 12월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길거리 노래자랑 및 인터뷰 후 경품 증정 행사 ○ 사업예산: 344,001천원 ○ 세부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344,001,000 0 344,001,00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떴다 노래방!)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44,001,000 - 344,001,000 0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3,739,000,000 344,001,000 0 4,083,001,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525,000,000 - - 525,0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500,000,000 - - 500,0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2,714,000,000 344,001,000 - 3,058,001,000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변경 요구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변경 내용: 세부사업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의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변경 ○ 변경 금액: 344,001천원 ○ 세부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344,001,000 0 344,001,00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떴다 노래방!)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44,001,000 - 344,001,000 0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3,739,000,000 344,001,000 0 4,083,001,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525,000,000 - - 525,0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500,000,000 - - 500,0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2,714,000,000 344,001,000 - 3,058,001,000 ○ 변경 사유 -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떴다 노래방’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344,001천원)하였으나, - 대규모 집합행사 개최 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계기로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세부사업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 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44,001천원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 영 희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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