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460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이경훈 권혁제 11/22 손경철 협 조 치수총괄팀장 代조현범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주무관 이민영 주무관 박계현 - 침수위험 교량의 정비방안에 대한 - 평가기준(안) 자문결과 검토보고 2021.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침수위험 교량의 정비방안에 대한 - 평가기준(안) 자문결과 검토보고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침수 위험 교량에 대한 정비？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평가기준(안) 관련 전문가 자문(서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보고 함 □ 검토근거 ？ ？침수위험교량 정비계획 수립？ 관련 자문결과 반영 자료 제출 (건화-발송-21호, 2021. 11. 11.) □ 보고내용 ？ 침수위험교량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자문의뢰 안) 검토대상 교량선정 1단계 사전평가 2단계 기술적 평가 3단계 정책적 평가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기시공완료 - 설계 중 - 공공성, 관외 등 고려 장？단기로 사업대상 구분 평가기준 적용 교량별 정비 우선순위 결정 정책, 예산, 정비시기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 조정 단기사업에 대해 연차별 시행가능 물량고려 ？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의견 검토결과(붙임 1) 1) 침수위험 교량 중 검토대상 교량 선정 - 중랑천 계획빈도 상향(100 → 200년)에 따라 침수위험 대상교량 82개에서 85개(군자교, 장안교, 월릉교 추가)로 조정 구분 침수위험 교량 수 검토제외 교량 수 검토대상 교량 수 소계 설계완료 및 진행 시공완료 공공성결여, 관외주) 당초 82개 변경 85개 주) 2) 1단계 사전평가를 통해 장？단기 대상사업 구분 - 장？단기 구분 시행(시설한계 확보, 교통량, 주변 구조물 개량, 이용성, 도로상승 등의 사유로 구분)은 적절하다는 의견 3) 2단계 기술적 평가 - 평가점수 및 평가항목 조정(침수위험성 40 → 50, 교량형식에 다른 위험성 추가 등)한 후 4개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하여 서열화 - 장？단기 구분교량에 대해 2단계 기술적 평가결과 구분 계 월류교량 홍수위 부족교량 여유고 부족교량 점수분포 계 단기시행 장기시행 ※ 붙임 2. 2단계 기술적 평가에 대한 자문의견 반영결과 참조 4) 3단계 정책적 평가 - 정책사업, 정비시기, 배정예산, 한강배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 고려대상 평가결과 교량 수 비고 5) 사업시행계획 수립 대상교량 선정(안) - 단기 시행 대상교량 연차별 시행가능 물량 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정비사업 대상교량 선정 구분 자문의뢰(안) 자문의견 반영 결과(안) 시 도 구 도 시 도 구 도 1단계(1~2차년도) 2단계(3~4차년도) 3단계(5~10차년도) ※ 장기 시행사업 향후 사업여건 변화, 하천기본계획의 재수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의 재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 12. : 침수위험 교량 평가기준 보고 ？ 2022. 01. : 추가교량에 대한 상세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 ？ 2022. 02. : 유관부서(교량 관리부서 등) 의견수렴 ？ 2022. 05. : 침수위험교량 정비 실행계획 수립, 유관부서 통보, 사업시행 요청 붙임: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의견 검토결과 1부. 2. 2단계 기술적 평가에 대한 자문의견 반영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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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5460

D000004412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