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675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정민 이광구 11/22 양병현 협 조 ？22년 예산확보를 위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계획 2021. 11. 공공개발기획단 ’2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계획 토지자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시민·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및 대규모 민간토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2년도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선제적 도시계획 및 가용지 활용방안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수립 : 공공개발센터('12.11.2) ○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 : 공공개발센터('12.11.2)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추진계획 : 시장방침(‘13.5.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 부시장방침('16.8.5)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대상지 확대 추진계획 : 부시장방침('18.8.24) 주요내용 ○ 위 치 : 사전협상 대상지, 공공 및 민간의 유휴토지, 시책사업 대상부지 등 ○ 사업기간 : 2022.1. ~ 2022.12. ○ 사업내용 ①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 유휴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②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 시민참여 행사, 거버넌스 운영 등 ③ 사전협상제도 운영 : 협상조정협의회, 타당성평가, 감정평가 등 Ⅱ ’22년도 예산편성 계획(안) 예산편성(안) (단위 : 천원) 구분 2021예산(A) 2022예산(안)(B) 증감(B-A) 비 고 계 2,254,94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50 사무관리비 688,250 국외업무여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0 특정업무경비 19,200 시설비 1,526,440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Ⅲ ’22년도 사업추진계획 향후 계획 ○ '22. 1. ~ 12. : 토지자원 선제적 검토, 사전협상제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기대효과 ○ 시유지, 사전협상 대상지 등 토지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원활한 선제적인 검토 가능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시민체감도 제고 ○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시행으로 공공성 있는 도시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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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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