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322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1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최송천 유재명 박진순 한제현 11/22 류훈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주무관 장지원 서울시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결과 2021. 1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서울시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결과 우리시 안전가치를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적재적소 투자로 재난안전투자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2022년 예산에 대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검토 개요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20. 12. 10. 시행) ？？ 추진 경과 ○ ’20.6. 9.: 재난안전법 개정안 공포 ○ ’21.8. 2.: (서울시)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추진계획 수립 ○ ’21.8.30.: (서울시)2022년 중점투재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제도 개요 ○ 개 념: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사업 예산의 사전검토 ○ 주요내용: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을 대상으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 후 예산부서에 통보 ○ 대 상: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소관 모든 재난안전사업, 다만 예산 편성 자율성이 없거나 낮은 사업은 제외 ？？ 분류 결과 ○ 검토 대상: 실·본부·국(42개), 사업(4,223개), 예산(42조 5,896억원) ○ 분류 결과: 일반예산 38조 6,474억원, 재난안전예산 3조 9,422억원 - 재난안전예산안: 비중 9.3%(정부 ’21년 예산 비중 3.69%) Ⅱ ′22년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 서울시 ′22년 중점투자방향 ○ 행정안전부의 중점추진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시 여건(피해현황, 위험전망, 투자 및 정책 현황 등)을 감안하여 비전, 목표, 주요 방향 도출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도시 서울 목표 ① 신종？복합 재난의 선제적 대비 ② 시설 등의 안전관리기반 강화 ③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④ 시민 생활의 안전도 개선 중점 투자 방향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방역인프라 확충 ？ 생활 속 감염병 예방 및 뉴노멀 시대 생활안전 확보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도시 치수능력 증대 및 재해예방사업 확대 ？ 폭염 등 저감시설 확충 및 고령자 안전환경 개선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개량 및 스마트 유지관리 ？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 도로인프라 개량·디지털화 및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 위험지역(노후 건물, 공사장 등) 집중점검, 자살예방강화 시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 취약시설 화재안전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예방, 시민 식품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 교통약자 안전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화재안전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시설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재난 상황관리체계 및 대응력 강화, 안전점검 확대 ？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서울시 ′22년 중점투자우선순위 ○ 우리시 안전관리계획(2021)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중점투자 필요 재난안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서울에 적합한 우선순위 도출 세부 투자분야 순 위 도 출 사 유 서울 국가 신종？복합 재난 대비 1 3 인구밀도 높은 서울시는 감염병 등의 신종재난은 주의 대상.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재난 대비？대응 필요 기후변화 위험 대처 2 2 국지성 돌발 강우, 폭염, 가뭄 등 기상재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인공환경에 서울시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대처 필요 노후 SOC 정비 3 1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붕괴 재난을 본격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재난안전 교육·훈련 활성화 4 10 실효성이 높은 재난안전 교육？훈련 콘텐츠(매뉴얼 등) 및 신기술 매체(증강현실 등)를 개발하여 지속적 활성화 미래·첨단 재난안전 기술개발 5 6 정보기반의 지능형 안전기술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지향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6 8 대도시 안전의 기반이며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요함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제고 7 4 황금시간 목표제를 시행하여 서울시에서 현장 대응력은 상대적으로 우수 고위험군 집중관리 8 11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안전취약계층 지원 9 12 일상생활 속의 위험에서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함 안전관리 이행 강화 10 14 안전시책 추진의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성과 확보 재난안전 홍보 강화 11 18 서울시의 재난안전 정보와 성과에 관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 안전의식 제고 재난안전 관리체계 12 8 생활, 주민, 과밀, 집적 등의 키워드로 대도시 안전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울형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생활 SOC 안전 확보 13 7 서울시 문화·체육·의료·복지·공원 등에 대한 시민 생활 동선에 따른 안전 확보 필요 협업 기반 재난·사고 예방 14 13 기능 중심 예방 보다는 서울시에서는 주민이나 현장 작업자의 시각에서 관계자 협업 기반 예방이 중요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 15 5 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서울시 협조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16 15 해당 정부 시책을 서울시 관련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재난피해자 구호·복구 17 16 서울에서 구호？복구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반의 대비계획 수립 국제협력 18 17 서울시에서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가치 추구 19 19 서울시의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 안전문화에 관한 성찰적 진단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지향 Ⅲ ′22년 재난안전예산 분석 ？？ 유형별 현황(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재난안전예산) 915건 3조 9,422억원(′22년 예산안의 9.3%) - (중점투자 유형) 317건 9,881억원 - (기타 유형) 598건 2조 9,541억원 ？？ 부서별 현황 ○ 42개 실·본부·국 중 30개 실·본부·국에 재난안전예산 915개 사업 편성 - 재난안전예산 상위부서: 안전총괄실(7,617억원), 물순환안전국(6,634억원), 도시교통실(6,411억원), 상수도사업본부(2,633억원) 단위: 백만원 ※ (′22년 예산)실·본부·국(42개), 사업(4,223개), 예산(42조 5,896억원) ？？ (중점투자 유형) 투자우선순위 19개 분야 중 7개 분야 사업 317건 9,881억원 - ①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②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④ 교통사고 산재·자살 중점 감축, ⑤ 시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⑥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취약계층), ⑦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단위: 백만원 ？？ (기타 유형) 투자우선순위 19개 분야 중 중점투자 유형 외 사업 598건 2조 9,541억원 ？？ (등급분류) 투자·확대(3,825억원), 투자유지(3조 5,597억원) ○ 행정안전부 세부기준을 참고하되,′21년은 시범기간임을 감안하여 투자 확대 10%, 투자유지 90%로 결정 Ⅳ 향후 계획 ○ ’21.11.: ’22년 재난안전예산 등급분류 결과 반영 요청(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22년 예산편성 시 반영(검토) ○ ’21.12.: ’22년 재난안전예산 행안부 제출 - 행정안전부: 시범운영에 따른 결과 분석 및 컨설팅 붙임: 1)′22년 서울시 예산(안) 및 재난안전예산 분류 결과 1부. 2) 서울시′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1부. 끝.

24159110

20211123061008

본청

안전총괄과-18322

D000004412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