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874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0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박현우 안대희 11/19 류훈 협 조 시설관리부장 代김형준 안전조사과장 홍영전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2021.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수도사업소(8개소)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수도사업소 8개소 ○ 기 간 : ´21. 08. 30.(월) ~ 10. 13.(수) (기간중 25일) ○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5명 (토목·설비분야) ○ 대 상 : ´20~´21년 시행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 (총 216건)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 수도사업소별 점검대상 > (단위:건)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16 26 26 40 29 30 24 26 15 토목 201 24 23 37 26 27 24 25 15 설비 15 2 3 3 3 3 - 1 - ？？ 점검 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 중심 점검 ○ 점검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파일로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비대면 점검 ○ 정산 서류는 수도사업소 담당부서에서 사전 수합하여 비대면 출장 점검 시행 ？？ 주요 내용 ○ ‘설계 변경’ 사유·절차 이행 및 ‘시공 수량’ 산출·시공 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 결과 ？？ 일부 공종 ‘시공 수량’과 ‘준공 수량’ 불일치 등 : ○ ○ ○ ○ ？？ 신규 비목의 ‘단가 산출 오류’ 및 ‘낙찰률 미적용’ 등 : ○ ○ ○ ？？ ‘제경비 정산’ 부적정 : ○ ○ <세부 점검 결과> (단위:천원) 구분 계 조치계획 환수(준공건) 감액(공사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개선 사항 < 요 약 > ○ ○ ○ ？？ 현황 및 문제점 ○ - ○ - - ○ 구분 ⇒ ？？ 개선사항 ○ 【】 ？？ 현황 및 문제점 ○ - ○ - ⇒ <> (´21년 기준) 공종명(규격) 기본 품셈 긴급누수복구 품셈 포장복구 품셈 ？？ 개선사항 ○ ⇒ 【】 ？？ 현황 및 문제점 ○ ○ - ⇒ <유형별 적용 기준> 구분 안전원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적용대상 안전관리비 비적용대상인 총 공사금액 40천원 미만 공사에 대해 안전원 인건비 별도 적용 (상수도본부장 방침, ´00.1.4.) 교통혼잡 구간 보도공사에 적용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21.1.17.) 주요임무 사람 및 차량 통제, 임시 보행자 동선 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교통 정리 등 보행자 안전 확보 등 ？？ 개선사항 ○ - ⇒ 4 행정 사항 ？？ 재정상 조치 ○ 환수 및 감액 : - - ○ 조치 방법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 발주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제작·배포로 역량 강화 - 기본 개념, 유권 해석 및 주요 지적사례 소개 및 관련 법규 안내 등 ？？ 향후 계획 ○ ´21. 11.~12. :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 ´21. 12. : 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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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7874

D00000441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