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원장 개인정보 침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원장 개인정보 침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 점검 요청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고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 개인정보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고 현재는 녹음기능이 없는 CCTV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육시간에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하였으며 이후에는 하원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시간 미준수 등 여러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서울시도 해당 제재 조치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관할 구청을 통해 필요한 처분 및 명령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정선덕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1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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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원장 개인정보 침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817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4115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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