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625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효건 김성미 11/19 김홍진 협조 2021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1.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1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행사무 관련 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따른 대행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 ’21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지도·점검 계획(미디어콘텐츠산업과-1992,’21.10.29.)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8) ○ 점 검 일 : ’21.11.4.(목)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표 :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준용,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 점검내용 : 대행사무 처리현황, 시설·물품 관리현황 등 ○ 점 검 자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박달님 주무관, 김효건 주무관 ※ 시설안전검검 : SBA 인프라운영팀(1명), 시설관리용역 직원(4명) 등 참여 ？？ 점검 결과 <결과 총평> ？ 지출, 수입 등 예산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회계감사 미수감(미협약사항) → 민간위탁조례 준용하여 ’21년 결산시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수감 조치 ？성과목표 대비 연말까지 예약 등 목표 수치 상회예정 ？시설 관리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철저한 하자 점검 주의 필요 ① 회계처리 분야 : 양호 - 지출, 수입 등 예산관리 전반적으로 ‘양호’ - 최초 대행협약 이후 회계감사 미수감 (협약사항아님) ② 고용 분야 : 양호 - 시설관리용역 포함 운영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등 ‘양호’ ③ 전문기술 분야 : 양호 - 안전 점검 일지 작성 ‘양호’ - 재물조사 주기적으로 실시(연간) ‘양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양호’ ④ 운영성과 분야 : 양호 - 관련 단체 및 기관 연계 운영 ‘양호’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SBA 내·외부 전문가 등 고유사업(프로그램) 활용 - 사업별 성과 달성률 ‘양호’ ※ 예약 등 달성계획 포함 입주지원 컨설팅·교육, 네트워킹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관사업 등 (코워킹 공간 운영 활성화) ’21년 목표 19개사 95건 200건 ’21년 성과 (12월말~예정) 19개사 66건 (총 116건 예정) 154건 (예약포함 194건) 목표달성률 100% 69.5% (최종 122% 예정) 77% (예약포함 97%) ⑤ 시설 전반 점검 : 양호(주의) - GTX 발파 공사 관련 하자 : 1층 남·녀 화장실 내벽, 3층 복도 내벽 ※ GTX 발파공사 준공 후 보상 논의시까지(’22.1월말) 추가 하자 확인 < GTX-A 제6공구 발파공사 개요> 1.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6공구 2. 공사 기간 : ’21.8.6.~’22.1월말 ※ GTX-A 제6공구 전체 공사 기간은 ’19.6.30.~’24.6.29.(60개월)으로 가장 건물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발파공사 완료 후 1차적으로 보상 협의 및 진행 3. 시 공 사 : ㈜DL이앤씨 (주관 : 국토교통부) 1층 화장실 내부 벽면 파손 1층 화장실 폐쇄 처리중 3층 복도 벽면 대리석 누수 방지 덧댐 작업 외벽 누수 하자 보수 외벽 누수 하자 보수(세부) 정원 옹벽 보수 정원 옹벽 보수(세부) - 옥상 조경시설의 방수막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방수막 등 조경시설의 전반적인 시설보수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어, 부분적으로 보수 중 - 소방·전기·가스·기계 분야 전반적으로 양호, 특이사항 없음 ？？ 조치사항 ○ 2021년 결산부터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수감조치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준용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년 재협약시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 조항」추가 내용으로 기재 ○ 시설 보수 관리 및 하자 확인 점검 철저 -기존 (GTX공사, 옥상 조경시설 관련 누수 등) 하자 보수 및 확인 점검 철저 -추가 하자 발생시 즉시 통보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SBA) ’21. 11월 붙 임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지도·점검표 1부.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1부. 3.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 관련 결과 1부. 끝. 붙임1.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공통지표 회계처리 사업비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사업비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적정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 (이 경우 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 (전자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우러지고 있는지 여부) ？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연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 (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용 포함) ？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 ’21년부터 수감조치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21년부터 성과평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특이사항 없음 고용 인사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SBA 통합관리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채용) 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 3. 급여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의 실수령 금액 확인 ？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등) ？ ③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여부 ？ ④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 ⑤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 ⑥ 市 노동환경개선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 ⑦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특이사항 없음 개별지표 시민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④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 4. 기타 전문기술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 ’22년부터 적용 2. 물품 및 시설 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 사업성과 미달 (60% 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확인 해당없음 ②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 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21년부터 평가 ？？ 특별점검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특별 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 붙임2.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건 축 분 야 주 요 시 설 1. 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2. 기둥(내력벽 등)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3. 슬래브(바닥판)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4. 주계단의 변형 및 균열 상태 ？ 5.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GTX 공사로 인하여 손상 보상논의 협의 예정) ？ 6. 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GTX 공사로 인하여 손상 보상논의 협의 예정) ？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 8. 주요 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 일 반 시 설 9. 지붕(옥상)의 균열 및 상태 ？ 10.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상태 ？ 11. 외벽 타일 또는 석재의 균열 및 탈락 상태 ？ 12.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 13. 강재의 도장 및 관리 상태 ？ 부 대 시 설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 15. 마감재(광고판 등)의 돌출 및 위험요소(충돌, 안전사고) 여부 ？ 16. 상 하수도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 ？ 소 계 양호(13),주의(3)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소 방 분 야 자동화재 탐지설비 1. 수신반 상태 확인(정상 작동 여부) ？ 2.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 추가 ？ 소 화 기 3. 소화기 설치 및 표시 확인 ？ 4.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 5. 소화기 압력상태 확인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 옥내소화전 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 확인 ？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가 작동됨과 함께 송수화기를 조작할 때 확인등의 점등 여부 ？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 10. 압력게이지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 12. 헤드살수 장애 여부 ？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 피난유도등 (유도등) 14.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비 상 조 명 등 16.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상태 17.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상태 확인 ？ 완 강 기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 19.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 방 화 문 (방화셔터)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 23. 방화문 도어 클로저 정상 작동 여부 ？ 피난탈출구 (비상구)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에 방해되는 물품방치 여부 ？ 소계 양호(25)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전 기 분 야 인입구 배선 (육안으로 점검할 것) 1.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 2. 전선 접속 상태 ？ 3.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 4.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 옥내배선 (옥외, 옥측 배선 포함) (육안 점검) 5.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 6.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 7.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 8.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 9. 보행로 전선 노출여부 ？ 누 전 차 단 기 10.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11. 열화 및 손상 여부 ？ 개 폐 기 (차단기 포함) 12. 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 13.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14.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15. 개폐기의 결선 상태 ？ 16. 다선식 선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 비상전원설비 17. 정전시 비상전원확보(비상발전기, UPS) 및 정상운전 여부 ？ 배 전 반 18. 배전함 커버 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여부 ？ 부하설비 19.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 여부 ？ 조명시설 20.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 소계 양호(20)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해당 없음 가 스 분 야 현장안전 관리 상태 검 사 (도시가스) 1. 가스계량기 변형 여부와 누설 여부 ？ 2. 계량기 주위에 화기 존재 여부 ？ 3. 배관, 호스의 손상 여부 ？ 4.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 시 누설 여부 ？ 5. 중간밸브 고정의 견고 여부 ？ 6.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 7. 보일러실 급기구와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여부 ？ 8. 가스누출 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 적정설치 및 연계작동 여부 ？ 9.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 소계 양호(9) 기 계 분 야 시설영역 1.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 상태 ？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3.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4.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정돈 상태 ？ 5. 지하설비 누수 상태 ？ 6.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7.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8.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 9.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 소계 양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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