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적발보고서(김기) 부분공개(6) 예방과-2010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상훈 조성만 11/19 김명호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소방시설관리업 위반내용 ○ 2021년11월16일에 대한 시？도 자체점검 표본조사(제주본부 )에서 다음과 같이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적발됨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저장용기에 대하여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외관점검만 실시 후 점검 결과를 양호로 거짓 작성함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적용법규 ○ 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개별기준 나목 (3) ○ 소방시설관리업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개별기준 다목 (2)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3.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 1부. 4.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1부.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동봉 계 급 성 명
24151065
20211120055007
본청
예방과-20100
D0000044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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