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184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정진순 11/19 이희숙 2021년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1. 1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운현궁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 운현궁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 10.) ？？ 추진방향 ○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규 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주요 건물 :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회랑, 상설전시관 등 ○ 전시현황 : 대원군가 유품, 생활가구, 전통복식 등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19. 1. 1. ~ 2021.12.31.(3년) ○ 수탁사무 :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수입사업 개발·운영, 재산 관리 등 ○ 수탁기관 : ○ 사업비(’21년) : 755,360천원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운현궁 위탁업무 전반(2021. 1월 ~ 현재) ○ 점 검 일 : 2021. 12. 9.(목) ○ 점 검 자 : 공익감사단(변호사), 문화재관리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1) ？？ 주요 지도·점검 사항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고용 관리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등 ○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시설 난간, 옥상 등 시설 내 추락 및 낙상 위험요인 및 조치계획 점검(붙임 2) ※ 추락 및 낙상 방지를 위한 문화본부 소관 문화시설 점검 계획에 따른 시 주관 안전점검 실시 - 추진근거 : 문화시설 추락 낙상사고 등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실시 요청(문화정책과-1439호, ’21. 11. 1.)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및 적정성 등 점검 3 행정사항 ？？ 지도·점검 후속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례 16조) ○ 성과점검 결과는 내년도 종합성과평가,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75%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1. 2021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21. 10월) 1부. 2. 2021년 문화시설 추락 및 낙상 관련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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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055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1184

D000004410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