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149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백종아 이희옥 백운석 11/18 주용태 2021년「찾아가는 옛날옛적에」공모 및 지원 계획 2021. 11. 2021년「찾아가는 옛날옛적에」공모 및 지원 계획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 사업기간 : ’21. 12월(협약체결시) ~ ’22. 6월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문화공연 추진 불가로 ’20년 사업이 ’21년 6월 종료 - ’21년 사업은 정부의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21.11.1.)에 따라 ’21.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절차 이행 후 사고이월을 통해 ’22.6월까지 사업추진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맞춤형 문화공연 진행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민간단체로서 어르신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세 부 추 진 계 획 <선 정 절 차 (안) >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현장 확인 심사 선정 사업협의 및 협약 보조금 집행 교육 및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 접수단체 사전점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보조사업자 등 회계 교육 (11.19~ 11.25) (11.26) (11.29) (12.7~12.8) (12.13)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1.11.19.(금) ~ 11.25.(목) ※ 공고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상이나,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공고기간 단축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어르신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 부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어르신 문화공연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 수행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 순수 종교활동 단체,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또는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공동도급(컨소시엄 포함)의 경우 ⑥ 그 밖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규모 : 예산범위 내에서 3개 단체 내외 선정 및 예산 차등 지원 ※ 적격자 부재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단체 및 지원 규모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1. 11. 24.(수) 09:00 ~ 11. 25(목) 18:00 ○ 방 법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청 문화정책과(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1부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선정방법 - 요건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 주소재지 현장점검 등(담당자) ※ 제출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기한 내 보완이 없거나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9명(위촉직 7, 당연직 2)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중 복지·여성·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 -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개의 및 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기 간 : ’21. 11. 29.(월) ※ 시간·장소 별도 공지,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다수 제안업체 접수 시 서면심의를 통해 10개 내외 단체로 조정할 수 있음 - 발 표 자 : 사업 책임자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 보조사업자당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PPT 발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 심사기준(안)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발 표 일 : ’21.12월 초 ○ 발표방법 : 1)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보 2) 선정단체(법인)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21년 12월 초 ？？ 사업추진(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세부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관리통장에 분할하여 지급 - 보조금 교부는 2회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교부금액의 70%를 1차 지급하고, 정산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교부금 30%를 지급한다. ○ 지원조건 - 코로나 및 기타 안정상의 우려 발생 시 보조사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 변경, 사업 축소, 참여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에 가입하고 보조사업 관련 지출 시 우선 사용(성과평가 및 내년 공모사업 반영)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행사의 경우 홍보물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기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함 -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함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함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 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함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악화로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산을 통해 반납함 ○ 지원액 사용범위 -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예정('21.12월) ？？ 중간지도점검 ○ 일 시 : 각 사업기간별 1/2 시점 ○ 방 법 : 사업별 담당자 면담 및 중간실적보고서 확인, 현장점검 등 ○ 점 검 자 : 사업 담당 공무원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점검 ？？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일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방 법 : 실적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의견서, 기타 지출증빙서류 검토 ○ 활 용 : 사업부서 자체 성과평가 실시 및 향후 보조사업 등 반영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사업 : 200,000천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찾아가는 옛날옛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사무관리비, 200천원X7명) : 1,4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안) ○ 공개모집 공고 : 11.19.(금) ~ 11.25.(목)【7일】 ○ 신청서 접수 : 11.24.(수) ~ 11.25.(목)【2일】 ○ 보조사업 심의 : 11.29.(월)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12.7.(화) ~ 1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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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5149

D000004410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