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2.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1.11.2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점유내용 : ○ 부과금액 : ※ 산출기준 붙임 변상금 산출내역 참조 ○ 부과기준 [재산평정가격(2020.5.31.기준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 ×1시간/(24시간×365일)]×점유면적×변상금가산율(120/100)] 붙 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1/18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0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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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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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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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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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변상금 산출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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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217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석 (02-2133-5611) 관리번호 D0000044106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