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192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윤호근 11/18 이계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1. 감 사 담 당 관 (적극행정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관련, 입법안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재의뢰한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 수정이유 : 법무담당관에서 입법안 수정 요구 Ⅱ 수정사항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제3조) 당초 의뢰 재의뢰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1.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임차비·시설비·인건비 및 기타 유지관리 비용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홍보, 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위한 비용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1.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은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허가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및 조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은 8개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보조·지원’에 해당됨 ○ ‘보조·지원’ 업무 유형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 조치사항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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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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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9192

D00000441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