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192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윤호근 11/18 이계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1. 감 사 담 당 관 (적극행정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관련, 입법안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재의뢰한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 수정이유 : 법무담당관에서 입법안 수정 요구 Ⅱ 수정사항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제3조) 당초 의뢰 재의뢰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1.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임차비·시설비·인건비 및 기타 유지관리 비용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홍보, 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위한 비용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1.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은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허가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및 조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은 8개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보조·지원’에 해당됨 ○ ‘보조·지원’ 업무 유형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 조치사항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비공개 문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192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186) 관리번호 D0000044103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