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795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홍해룡 권순복 11/18 이철희 협 조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서버용 백신 라이선스 구매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1.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서버용 백신 라이선스 구매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서버용 백신 라이선스 구매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5.)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2 사 업 개 요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백신 라이선스 구매 ○ 사업내용 : ○ 구매방법 : ○ 소요예산 : ○ 구매계획 구분 제품명 단가(원) 수량(개) 금액(원) 3 운 영 계 획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대상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서버용 백신 라이선스 구매 ○ 심의일자 : ※ ○ 구성인원 : 외부위원 2명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위원으로 추천 요청 - ○ 위원회 역할 -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요예산 : 300천원(외부위원 심사수당) ○ 산출내역 : 300,000원(150,000원 x 2명)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4 향 후 계 획 ？？ ？？ ？？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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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795
D000004410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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