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949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정민교 박인수 11/18 이상이 서울마리나등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1.18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서울마리나등 변상금 부과 계획 ㈜서울마리나 육상부지 하천점용허가가 종료(‘21.5.16.)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점유상태에서 ㈜아마노코리아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 계획 보고 드림 □ 육상부분(둔치) 개요 ○ 위치/수허가자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81-9/㈜서울마리나 ○ 점 용 면 적 : 육상 7,374㎡ (단위:㎡) 계 주차장 육상계류장 진입로 보행데크 7,374 3,258 3,382 228 506 ○ 점 용 기간 : 2016.05.17. ~ 2021.05.16. ○ 주차장 위/수탁자 : ㈜서울마리나 / ㈜아마노코리아 □ 변상금 부과 계획 ○ 근거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 징수 및 감면),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변상금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변상금 사전통지) ○ 대 상 자 : ㈜서울마리나(대표 임탁기) / ㈜아마노코리아(대표 전명진) ○ 점용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여의도동 81-8번지) - 공시지가 : 2021년 773,000원 ○ 변상금 대상 : - 주 차 장 : ㈜아마노코리아 (면적:3,258㎡) - 그외면적 : ㈜서울마리나 (면적:4,116㎡) ○ 변상금 부과기간 : 2021.05.17. ~ 2021.10.31.(5개월 14일) ○ 변상금 부과액 - ㈜아마노코리아 : 금20,627,000원 - ㈜서울마리나 : 금26,059,160원 ○ 변상금 산출내역 :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점용기간 x 산정요율 x 120% 육상부지 : 1년미만 1개월을 1/12년, 1일을 1/365, 1㎡미만의 끝수 계산하지 않음, 10원미만 절사 구 분 면적(대) 산 출 내 역 주차장 3,258 3,258㎡ x 773,000원 x 05/ 12월 x 1.5/100 x 120/100 = 18,888,250원 3,258㎡ x 773,000원 x 14/365일 x 1.5/100 x 120/100 = 1,738,750원 합계 20,627,000원 그외부지 (주차장 외) 4,116 4,116㎡ x 773,000원 x 05/ 12월 x 1.5/100 x 120/100 = 23,862,510원 4,116㎡ x 773,000원 x 14/365일 x 1.5/100 x 120/100 = 2,196,650원 합계 26,059,160원

24143531

20211119055007

본청

수상기획과-6949

D000004409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