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193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양규석 11/18 정영준 「2021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개최 관련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등 검토보고 2021.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1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개최 관련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등 검토보고 「2021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개최를 위한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일 시 : 2021. 12. 1.(수) ~ 12. 4.(토) ○ 장 소 : 코엑스 Hall B ○ 주최/주관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법」제52에 따라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법인 ○ 행사내용 : 국내외 우수 발명품 전시·홍보 및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을 통한 발명인식 제고와 발명인 간 공유의 장 마련 ○ 세부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개 막 식 ’21.12.1.(수) 10:30 코엑스 Hall B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동시 진행 현장심사 ’21.12.1.(수)~12.3.(목) 심사위원회 상격 결정심사 시 상 식 ’21.12.4.(토) 11:00 온라인 스트리밍 지원 ？？ 검토내용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협조 - 검토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검토사항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행사내용의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우리시 외 타기관 후원요청 여부 등 ○ 우수 출품작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특별상(2점) 수여 -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를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 등 저촉여부 - 검토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공직선거법」제112조 ？？ 검토의견 ①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 세부 검토사항 > ？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없음 ？ 행사내용의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여부 : 공익성 인정 및 후원 필요 ？ 후원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발명품 전시·홍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재단법인 ？ 우리시 외 타 기관의 후원승인 여부 :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특허청에서 매년 발명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에서는 ’13년부터 해당 전시회를 후원 중이며, ○ 특히, 올해 해당 전시회에 ‘서울시 특별전시관’을 구성·운영하여 서울시에서 개최한「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의 최종 수상자 발명품을 전시 및 홍보할 예정임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서울시 개최 지식재산 체험공모전(‘21.8~) ○ 따라서, 본 행사 개최목적이 공익증진 및 서울시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함 ② 서울특별시장 특별상 수여 승인 ○「2021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매년 범세계적인 우수 발명품 전시 및 홍보를 통해 발명인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며, ○ 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서울시장상을 수여하는 것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 제2호에 해당됨 제8조(상장 수여대상)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또한, 별도의 부상이 없으므로「공직선거법」제112조의 제2항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장상을 수여하고자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 행정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한국발명진흥회, 총무과) : ’21. 11. - 후원명칭 사용은 승인 통보일로부터 행사일(’21.12.4.)까지 한정함 - 행사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승인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승인취소 및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코로나19 관련 대응체계 구축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준수 ○ 서울시장상 수여를 위한 실 자체 심의의결 : ’21. 11. ○ 상장번호 부여 요청(자치행정과) : ’21. 11. ○ 상장 제작 및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1. 11. 붙임 1. 한국발명진흥회 후원명칭 사용신청 등 관련 공문 1부. 2. 2021 국제발명전시회 개최개요 1부. 3. 서울시장 상장(안)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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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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