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828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성봉 박종철 11/18 이승복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계획 2021. 1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계획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을 자치구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여 자치구의 단속역량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21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250호, ’21.1.7.) ？？ 점검방향 ○ ○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 점검방법 : - - ※ ○ 주요 점검사항 : ○ 점 검 반 : 구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 첨부된 자치구별 담당자 명단에서 변경이 있을 시 수정하여 시에 메일 통보 요청 ○ 단속 세부일정 단속 시행 조 단속 대상 조 단속 기간 - ※ - ※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 - - ※ ○ - - - ？？ 향후일정 ○ 조별 점검 일정 협의 ○ 교차점검 실시 ○ 점검표 제출(점검결과) ○ 후속조치 결과 제출 붙임 1. 불법행위 현황 1부. 2.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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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828
D000004409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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